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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174.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환경복지 분야에 대한 제언

  • 발언의원 : 장윤호   
  • 조회수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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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19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지난 이 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말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통해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계획·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실질적인 감축사업을 추진 하는 부서가 이원화 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다양한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사업실행에 따른‘실질적 감축 실적 파악 ’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산업단지의 고도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도 고도화되고 확충되어야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역시 함께 확충되어야 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발전사업 및 현지 주민고용 등 울산시 차원의 공영 개발을 통해 단순 매립과 소각 방식의 폐기물 정책에서 재활용 극대화와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형 정책으로 과감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울산의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과 울산의대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울산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전담병원, 감염병 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등 울산의 모든 공공의료정책이 울산대학교병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울산의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고 시민 모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이 울산의료원이며,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이 되어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이 바로 울산의료원입니다.

울산산재병원의 건립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울산의 공공의료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인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청사진과 이를 추진할 전담팀을 꾸려야 합니다.

1988년 의료 취약지역인 울산에 의사 인력 배출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울산의대는 아직도 울산의대생 교육과 수련이 울산대학교 병원보다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은 수련의 부족, 필수·미충족 의료인력 부족, 기초의학 연구와 의료정책 연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는 울산의 의료수준 낙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를 울산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중구, 북구에 이어 동구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점검리스트를 함께 만들고 이를 매년 공개해 나가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린이집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울산, 살고 싶은 울산의 출발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다섯째, 지금껏 확인된 코로나19에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수요가 생긴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고 진입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의 환경과 복지가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적합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