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삼호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오래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국가적 도시혁신 국책사업입니다.

삼호동은 고속도로 및 국도 24호선이 통하는 울산의 관문이자 태화강과 삼호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생태하천 무거천과 벚꽃이 어우러진 울산의 대표 생태 도시입니다. 그러나, 열약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여건개선, 삼호대숲 철새도래지 지역 특성을 반영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2017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라는 주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재생 뉴딜과는 상관없이 정광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 35억 구비 40억을 확보하여 2018년 12월 준공으로 예정되었던 주차장 부지가 갑작스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되어 준공이 2년 이상 늦어지는 상황 등을 두고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과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한가지 첨언을 한다면 일반공영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시비가 35억 편성되었으나 뉴딜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뉴딜 사업 예산으로 현재 주차장은 공사 중입니다. 주민들의 주차장확보를 위해 편성한 당초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과 시와 각 구, 군 매칭 예산이 다르게 쓰여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차장 면수도 처음 계획에는 98면이었으나 이제는 79면이라고 합니다. 검토를 해보니 주차면적변경과 1층에 자리할 스타트업 공간 등에 따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업변경 및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수시 공유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안전한 와와로, 청년창업 교육 및 지원, 철새 이야기꾼 양성, 와와 에코 자전거 대여소 등 20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와 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기초 부터 주민참여가 없이는 사업이 될까 싶을 정도로 함께해야 하는 구조이나 울산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시구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모두 따로인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마저도 오로지 민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라 하는 순천, 세종 등의 지역을 방문하니 공통점이 바로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아주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정원 조성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성이 끝난 뒤에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꾸며 관리까지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순천의 경우 실제 사업 기간은 4년이었고 준비 기간은 더 길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인정하여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6년째 그 직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지 내 어디에서라도 지역주민 대상 길거리 도시 재생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역주민 공동체를 이끌어 그 결과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삼호동을 비롯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 외에 2025
년까지 각 구. 군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 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산도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와 구의 비율이 5:5에서 울주를 제외하고 7: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군의 형편에 따라 사업공모는 하겠지만 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호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바로 옆 골목을 기점으로 두 곳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뉴딜 사업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노후화된 도시 재생을 위해 각 구. 군에 공모를 독려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모 전부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시작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만큼이나 고질적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선버스 도입은 사람과 철새와 자연이 공생하는 모두의 안식처 삼호동에 절실합니다.

지역 재생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동네가 실질적 활력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