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11. 30.(화) 10:40 ~ 17: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07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6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김선미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코로나19로 등교일수 감축으로 인해 급식일수가 줄어듬에 따라 급식비지원금이 감액된 것과 관련 사실상 학생의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학교급식 대신 개인별 도시락 배식 등 다른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양한 대안 마련 주문
-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지원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요청
- 강남지원청의 경우 유아 수가 증가하여 유아학비지원금은 증가하였는데,
만4~5세의 경우 한 학급당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등 적정 규모 학급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늘어난 학급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추가배치 등 지원 방안 마련 주문

◈ 천기옥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지원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쾌적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 노력 주문.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추진 당부
-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학교현장의 방역대책을 강화해야함을 강조하고, 수업일수를 고려한 방역물품 지원 등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강조
- 화변기교체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많으므로 관내 전 학교의 화장실 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당부
[학생용 화장실 비데설치현황 자료 요청]
- 학생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로 학교 현장의 책걸상 교체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현장방문 등 전수조사를 통해 책걸상 조기 교체 노력 주문
[책걸상 전수조사 서면 제출]
- 교장 내부형 초빙교장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주문

◈ 김종섭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학생용 마스크 지급 시 초1~3학년 학생에게 대형마스크가 지급되는 등 세심한 예산 집행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학생 신체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노력 당부
- 출산율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24시간 운영 유치원,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제안
- 특교사업인 취약계층맞춤형학생지원의 맞춤형긴급지원 사업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어야함을 강조
[취약계층 맞춤형긴급지원 운영 현황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과 관련 당초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연말에 급히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당부

◈ 김시현 부위원장
(강북지원청) 공공기관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감액 사유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미개최된 위원회의 예산 삭감 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

□ 회의결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07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윤덕권의원
(강북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과 관련 통학비 지원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성폭력 등 예방교육, 초등돌봄교실컨설팅단 운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 확대 필요성 강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실시 횟수가 연중 과다하게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과중 해소 등 대안마련 필요성 강조
- 토․공휴일중식비 지원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만큼 전년도 사업의 최종 집행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옥상 방수 공사 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감축에 효과가 있는 쿨루프 공업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공법 시공 검토 제안
-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일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초빙교장제는 개방형, 내부형으로 구분되는 초빙교장제의 한 유형으로서 교육의 질을 다양화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며, 승진형 교장제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 개선, 보완 노력 주문

◈ 천기옥 위원
(강북‧강남지원청)
-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적 운영이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운영비를 제외한 강사수당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질의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사업 추진 시 각종 연수 계획]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상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발달장애학생의 치료 및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설치 검토 제안
- 학부모회컨설팅 및 학부모회실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사업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문 제기
-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
- 프로젝트 수업, 초등돌봄교실 컨설팅단 운영 등 각종 컨설팅이나 협의회비 예산은 지양하고 학생 교육 및 학생을 위한 예산 편성 당부

◈ 김종섭 위원
(강북지원청)
- 학부모회실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원탁토론실과의 운영상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각종 회의실 구축 시 한정적인 학교 공간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고헌초 모듈러교실 설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근 학교 분산 배치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모듈러교실의 내진설계, 재난시 대피로 확보, 스프링클러, 공기질 등 안전성과 향후 활용성에 대해 우려함

◈ 김선미 위원
- 2022년에도 코로나19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비대면 수학여행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보장 차원에서 해당 사업비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 주문
- 휠체어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여행 차량 이용에 대해 질의하며, 리프트 차량을 임차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 요청
-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스사용급식기구의 교체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며, 전기 조리기구 교체 검토 및 가스급식기구는 점진적 사용 제한 요청
- 작은학교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요청

◈ 손근호 위원장
- 고헌초 모듈러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의 민원 제기, 학부모의 스프링클러 설치 요청 등 민원인과 학부모와의 소통강화 및 적절한 대안 마련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모듈러교실 설치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