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시립미술관 소관)

□ 회의일시 : 2021. 11. 30.(화) 10:00 ~ 17:3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7호)
2.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6호)
3.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3호)
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의안 제1034호)
5.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6.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 회의결과
1.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7호)
< 수정 가결 >

◈ 고호근 위원
- 울산시가 24세에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 정부 기관 어디에 제출할 계획인지. 발의자가 의원 총원 22명 중 11명. 건의안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의안, 결의안 조례를 성급하게 내다보니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동료 의원의 서명도 받지 못해.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안이 나와야되는데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동의조차 못 받았다고 생각. 해당 건의안이 정부 기관에 제출됐을 때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
- 재정상태만 허락한다면 청년들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울산시와 정부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의안을 제출한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건의안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 필요. 앞으로도 심도 깊게 의논해서 논의해야.
- 건의안 자체도 반대. 국민기본소득, 청년소득 등 모두 정치인들이 만든 포퓰리즘. 민주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포퓰리즘 남발.
- ‘의원 일동’이라는 통칭은 삭제하되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기해야. 각자의 의견도 다르게 때문에 ‘시의회’라는 표현도 빼야.
- 수정안에 대한 표결 요구.

◈ 백운찬 위원
- 보는 시각에 따라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으로, 긍정적 평가.
- 의원 22명 중 11명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 일동’이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 울산시의회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안과 결의안에 22명 동의를 모두 받아야만 ‘일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앞으로 모든 건의안, 결의안에는 ‘일동’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받은 상태. 연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의원명도 따로 달 필요가 없어.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을 삭제할 것을 제안.

■ 발의자 통칭 삭제

원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삭제>


2.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6호)
< 심사 보류 >

◈ 고호근 위원
- 결의안 내용을 보면 “흉년이 들어 시민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현재 울산시의 재난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있는지.
- 윤덕권 의원은 교복지원 조례 등 지원조례를 발의했는데 울산시가 아니고 의회에서 제안이나 건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 건의안 제출 후에 결정된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울산시가 2022년 당초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엇박자.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상임위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맞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해당 예산이 올라와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아. 철회해야.

◈ 백운찬 위원
- 건의안을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은.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건의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1회성인지, 추후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3.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의안 제1033호)
< 수정 가결 >

◈ 특별한 의견 없음
■ 발의자 통칭 삭제

원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삭제>


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의안 제1034호)
< 수정 가결 >

◈ 특별한 의견 없음
■ 발의자 통칭 삭제

원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삭제>



6.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7. 2022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


◈ 이미영 위원
- 추경p311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 관련, 전시장 대관료 세입 편성 없는 이유는. 추경p31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 감액편성 사유는.
- 추경p317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행사운영비와 보상금 감액 편성 사유는. 행사 진행의 어려움이 예측됐다면 좀 더 빨리 반납했어야.
- 추경p339 편의시설 임대료 전년도 대비 세입 증액된 사유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년도와 수입이 똑같은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세입 편성 필요해. 관행적 편성 지양해야.
- p454 공용차량 교체구입 3천5백만원 편성 사유는. 구입 차종은. p455 회관 홍보비 2천만원 신규 편성인지. p455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관련, 2019년도 점검 결과 C등급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오케스트라 공연 중 전등이 터지기도 했는데 매년 보수보강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필요해. p457 조경수 유지관리 관련, 신규 사업인지.
- p463 자산취득비 베이스 클라리넷 구입 관련, 악기 교체 구입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 p522 책소독기 구입 관련 설명 요청. 이미 책소독기 있음에도 예산 편성된 사유는. 수의계약 하는지. 조달 구입하는지. 성능이 좋으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이루어지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추경p311 레스토랑 임대료 세입 삭감액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것인지. 감면 기준 무엇인지. 문화예술회관 내 레스토랑 운영 어려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4회추경 세출 삭감액 16억원에 달해. 예측 가능한 부면 많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좀 더 빨리 삭감 편성했어야.
- p464 창작뮤지컬 암각화 사업 관련, 장비 임차료 4천5백만원이 필요한 사유 무엇인지. 회관 내에서 하지 않고 태화강국가공원에서 굳이 하는 이유 무엇인지. 뮤지컬 공연을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해. 장비 임차료는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해 보여. 과다 측정된 것으로 보여. 의상비도 과다해.
-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 있는지.
- p465 지역청년예술단 운영 1억4천만원 관련, 연기 관련 청년예술인만으로 구성돼. 좀 더 다양한 분야 예술인 포함돼야. 서울 출신 예술인 위주의 연극이나 공연 많아. 지역 출신 예술인 많이 활용해야. 금액이 큰 공연은 외지 예술인 위주로 구성하고 금액이 작은 공연은 지역 예술인 활용해서 공연하고 있어. 감독이 자의적으로 계약하고 예술인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아. 다른 지역 사례 참고하여 시스템 바꿔야.
- p519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 도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작은 도서관 중 사립 도서관은 운영 안 되는 곳 많아. 일률적으로 도서 지원하는 것 맞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는 곳 선별하여 지원해야.

◈ 백운찬 위원
- 4차 추경에서 16억이나 반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p455 시립예술단 복합공간 조성공사 2억6천3백만원과 시립예술단 연습실 추가확보 공사 1억3천만원 신규 편성 관련, 두 공사의 차이는. p456 시설물유지관리 비용 관련, 전년도 대비 100% 정도의 예산 증액으로 7억9백만원에 달하는 사유는.
- p461~463 사무국 인건비 증액 사유와 시립예술단 인건비 감액 사유 및 청소년단 인건비 감액 사유 무엇인지.
- 추경p344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삭감됨.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않아. p519 내년도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대폭 증액한 것은 잘 한 것. 그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 계속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해 주길.


<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

◈ 이미영 위원
- p486 특별전 전시장 제작 설치 사업 관련 전년 예산 대비 1억 감액 편성한 사유는. 2, 3차 특별기획전에서 어떤 전시 기획하고 있는지. 시민들 박물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줄 것. 대곡박물관 1,2차 특별기획전 관련, 울산박물관보다 각각 2억, 1억 씩 예산 더 많이 편성된 이유. 대곡박물관은 거리가 멀어. 특히 학생들 위주로 단체 관람 등 활성화 필요해. 교육청과 협의해 볼 것.
- p531 미술관 전시실 지킴이 용역 관련, 미술관에서 지킴이의 역할은. 선발 기준은. 작품 보호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갖춰야.
- p532 임대시설 전력량계 분리 설치공사, 주차유도 위치정보 설비 설치공사 관련, 미술관 건립 공사에서 이런 부분은 반영 안 돼 있던 것인지. 관련 상세 자료 요청.
- p534 전시공간연출 공사 2천2백만원 관련 설명 요청.
- 설치미술제 주민들 반응 좋아. 미술관 가지 않고도 주민들이 걸으면서 작품 감상 가능해.

◈ 백운찬 위원
- 내년도 박물관 예산 줄어든 이유는. 시사편찬 2027년도에 해야 함. 박물관에서 영역별로 자료도 모으고 기초 조사해야.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못 한 것은 안타까워.
- 작은 박물관들도 신경을 써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해야. 대곡박물관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예산 증액 편성 필요해.
- 미술관 개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 당초예산 168억여원 감액 편성 사유 명확한 설명 필요. 미술관건립공사전환사업비로 감액된 내역 얼마인지. 전환사업을 제외한 실질적인 감액 내역 알 수 있도록.
- p540 소장품 수집 및 관리 1억7백만원 관련, 대부분 관리 비용으로 보여. 소장품 수집은 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금 예산 얼마인지. 개관 시 소장품 수집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미술관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은 보이지 않아.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도시과와 건설도로과 등과 협업을 통해 미술과 주변 정비 시도해 볼 것. 주제가 있는 설치 미술제 고려해보길. 문화예술과에서 태화강대공원에서 설치 미술제 하고 있어. 태화강대공원은 미술제 후에 미술품 남겨둘 수 없지만 미술관 주변은 미술제 후에 계속 미술품 남겨 둘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