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11. 30.(화) 10:0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위원)
□ 심의안건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20호)
- 시민건강국 소관(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8호)
- 시민건강국 소관(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9호)
- 식품진흥기금


□ 주요내용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인프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산재공공병원 추진 중에 있으며, 시립노인병원, 지역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음
- 광역시 승격 이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보임.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음. 공공의료분야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추진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울산의대 환원이 필요함. 설명바람
(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원 확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아산병원 울산대 의대에 대해환원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부에서 실태조사중이며 12월 중 의견 나올 예정. 환원에 대한 고민과 의대정원 등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하겠음
- 울산시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울산시민이 필요한 일이면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울산대의대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우선을 둬야함
◈ 손종학 위원
- 울산대의대 환원에 대해, 울산시 입장을 중앙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없음
- 울산대의대 정상화하고 난 뒤에 정원문제를 논의해야하고, 지금은 정원문제보다는 울산대의대 환원이 우선임

- 울산의료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시민건강국장)
내년도 예타를 거치게 될 경우,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복지부에 제출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서에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민건강국장)
부지와 면적에 대한 내용 있고, 대략적 건축설계(진료과, 인력 등) 있음

-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 관련, 부지 면적은?
(시민건강국장)
부지는 3만3천평방미터임
- 주차문제는?
(시민건강국장)
설계를 진행하여 건립하고 과정 중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
- 진행현황은?
(시민건강국장)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 설계 끝내고,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유물, 유적 등 문화재 발굴로 일부공사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로 설계가 미뤄지고 착공도 내년 1분기 안에는 불가능함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자본보조)은?
(시민건강과장)
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비임

◈ 안수일 위원
- 22년 당초 신규사업, 헌혈권장사업 5천만원 편성 근거는?
(시민건강과장)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안정적 헌혈자 모집에 한계가 있어, 헌혈기념품 지급 등으로 시민의 헌혈 참여 권장 및 홍보 필요로 헌혈기념품(지역상품권) 지원
- 헌혈 홍보도 중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념품 지급은 1인당 1만원 수준이던데, 권장사업 차원에서 지원액기준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신건강분야에 예산편성 관련 설명바람
(시민건강과장)
보건복지부 국비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 분리해야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확대되어 그에 따른 예산이 11억정도 신규 편성됨
- 시민들의 정신신적인 어려움 발생에 대해 좋은정책을 발굴하도록 당부
(시민건강국장)
정신응급, 정신건강 등에 대해 다차원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감액 편성 사유는?
(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실 집행액을 반영하여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변경내시) 하였으며, 3분기 접종률 제고를 위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7.5.)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규모가 축소되어 인건비 집행 저조

◈ 장윤호 부위원장
- 의료체계를 망라해서 3년간 울산대학교병원 등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별도 보고 바람

-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울산의 경우 노동자가 많아 근골격계 질환이 많고, 한방과 협진 하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어 보임. 부지를 울산시가 매입하는 만큼 울산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요구도 있어야 함.
체계성 있는 공공의료가 대표적으로 보건소인데, 보건소도 고령자인구증가와 함께 한방진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길 바람
(시민건강국장)
양방 협진은 의료설립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고,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는 기본적으로 정원확보, 인건비 확보가 구군의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야함.
-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시범사업으로라도 꼭 추진해주길 바람

◈ 손종학 위원
- 22년 당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구군센터지정으로 위탁운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는데, 별도로 위탁하는 이유는?
- 현재까지 실적 및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바람

◈ 안수일 위원
- 22년 당초,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신규편성사유는?
(감염병관리과장)
290개 기관에 접종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9,420원의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21년까지는 접종시행비, 전액 중앙 부담(국비 30%, 국민건강보험공단 70%)이던 사업이, ‘22년부터 정부예산안에 따라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편성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관련, 대상포진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감염병관리과장)
노인층인구에서 발생률이 높음
- 65세이상부터가 노인인데, 사업대상은 75세 이상임. 대상연령을 확대할 계획은?
(감염병관리과장)
예산규모부담으로 시작은 75세로 하여, 내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연령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음



◈ 이상옥 위원장
- 울산의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통계는?
(감염병관리과장)
11세 이하는 접종범위는 아니고, 2차 접종완료 기준으로 보면 18세~29세 86%, 12세~17세는 24.1%정도임
- 청소년들의 활동량도 많고,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이 대다수고 전파력도 있기에 면역에 약한 노인들에게 감염이 쉬우므로,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바람
(감염병관리과장)
시와 교육청에서 협의할 예정임

◈ 장윤호 부위원장
- 2년 가까이 코로나상황지속으로 방역수칙, 체감도 등이 느슨해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 전파력에 대해 확인 된 건 없지만, 우리시가 방역지침을 좀 더 강화하고, 방역수준을 타이트하게 유지하여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감염병관리과장)
10월부터 여러 지표 중에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우려스러운 점은 첫째, 전국상황이 울산을 제외하고 좋지 않은 상황임. 그것은 결국 울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둘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은 19개국 159건으로 늘었음.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이고 전파력은 증가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우리시는 남아공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10월 28일자로 격리면제 제외를 했음. 방역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강시민국장)
어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으로 2단계 유보를 했고 특별점검기간에 들어감. 우리시도 12월중으로 목욕장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물 제작관련 설명바람
(식의약안전과장)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관련, 평가에 탈락하는 기관 있는지?
(식의약안전과장)
평가에 탈락하는 의료기관은 없었음.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법정기준 준수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A, B등급) 차등지원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관련, 소방서에 유사 사업이 있고, 중복인데 통합의견은? 교육기관은?
(식의약안전과장)
소방서는 소방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시민들과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도 교육이 필요함 /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인력풀구성을 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자살 예방 관련하여 우리시의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정신의료인프라가 약한 편임. 자살예방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우울증, 자살예방상담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음
-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고 있고, 우리시의 특색을 반영하여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교육청, 연구원 등을 통해 모색해주길 바람
(시민건강국장)
앞으로 신경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관련, 집행방법은?
(시민건강과장)
중증은 울산대병원, 프라우메디와 협약, 경증은 동강병원과 협약하여 지원중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횟수는?
(시민건강과장)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17회까지 지원가능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해 굳건히 걸어가주길 바라며, 응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