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11. 26.(금) 10:00 ～ 12: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028호)
- 복지여성국 소관(복지인구정책과)
2.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025호)
- 복지여성국 소관(복지인구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3.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20호)
- 복지여성국 소관(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4.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8호)
- 복지여성국 소관(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5.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9호)
-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주요내용

◈ 서휘웅 위원
- 22년 당초, 신규사업 ‘반별운영비 지원 사업’대상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영아반, 장애아기본반인데 지원근거는?
(복지인구정책장)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아동이 감소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지가 많이 있어 운영어려움을 반영하여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영아반, 장애아기본반 수는?
(복지여성국장)
811개반임.


- 지원기준 조정을 하여 사업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시작하는 게 맞음. 시에서 사업 편성한 취지는 좋으나, 아이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사업대상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음. 전체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추경에 재원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바람
(복지여성국장)
구군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대해 사업대상이 선별적으로 나뉘는 것은 맞지 않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길 검토바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8명 산출근거는?
(복지인구정책장)
국비지원인원 8명, 시비지원인력 8명임. 국비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시비지원인력 8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바람.

- 신규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산출내역 2,000천원×6,682명×86,88%인데, 86,88%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인구정책장)
구군비를 제외한 국시비 부담률이 86,88%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기관 운영예정인데, 장소는?
(복지인구정책장)
하반기에 장소정할 예정.

◈ 손종학 위원
- 국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순수시비투입되는 예산은 많지않아보임. 시비사업은 복지전체예산의 18%정도임. 하나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에 지원되는비용과 도달하는비용은? 복지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전달체계수준을 높여야하는데,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짐. / 전달체계의 중앙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체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균일화된 전달체계 분석을 하여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사무실 이전상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기존 중구 옥교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하여 남구 무거동으로 이전할 계획

- 양성평등주간 운영 행사명에 대해 재검토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여성의위주보다는 남성도 참여율을 높여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100% 지원 시 추가비용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11세 ~ 18세까지 전체지급 시 73억정도 소요. 9세 ~ 18세는 100억이 넘는 것으로 추계됨. 현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타시도에 비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수혜률이 가장 높음.

- 생리용품 신청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인데, 방문신청할 경우 낙인감 있을수가 있음. 전면 온라인신청으로 바꿔야하지않은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온라인신청이 힘든 세대를 감안하여 방문신청도 열어두었음.

◈ 안수일 위원
- 4차추경, 성인장애인학교 운영관련 다울성인장애인학교가 폐원됐는데, 예산편성사유는?
(장애인복지과장)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9월30일 폐원 신고함. 다울학교를 이용하던 25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 문제로 다른 서비스를 연계를 했으나 기존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前혜인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어가겠다하여 10월21일 신규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함. 기존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다울학교 예산은 삭감하고, 장애인평생교육원에 2달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편성함.

- 점검은 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난주(19일) 점검했고, 교육청에 등록된 대로 교육하고 있었음. 앞서 여러 물의가 있었기에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고 확인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교육생 현황은?
(장애인복지과장)
계획은 23명이었고, 현재 21명이 이용 중. 교육생은 남구, 동구 등 골고루 이용하고 있음.

- 지역인근에 장애인학교가 있으면 이용하기 편리 할텐데, 아쉬움이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겠음

-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장애인 임산부에게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제공하여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있었음. 회의는 몇 번하는지?
(복지인구정책과장) 분기별 1회 회의예정.
- 분기1회든 수시든 자주 모여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아동감소 등으로 보육료, 아동지원예산이 감액이 많은데, 출산장려를 위해 감액되는 예산을 출산장려예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좋을텐데
(복지인구정책과장)
시도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었고, 국가에서 내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해주고 있고, 인구위원회 등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출산율을 높일수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상옥 위원장
- 시비사업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사업이 감액되었음. 이유는?
(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 등으로 감액됨
- 어린이집 감소는 모든 어린이집의 문제이므로 반별운영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봄.
(복지인구정책과장)
기존예산으로 전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외국인 주민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6년에 비해 욍국인 1만명 정도 줄었음.
- 외국인 주민이 줄었어도 외국인을 위한 다른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검토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감액사유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동구화정동에 가족센터건립이 반영되어있었고, 올해 12월말로 사업이 종료되어 온산읍만 가족센터가 추진되기 때문에 종료된 예산에 대한 삭감임
(복지여성국장) 예산목이 잘못된것같음. 시정하겠음.

- 성년후견지원사업 민간위탁 현황은?
(복지인구정책과장)
’22년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 선정 후 사업추진할 예정

- 반별운영비관련, 전체사업 현황리스트 전체사업시행했을 시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바람

◈ 장윤호 부위원장
- 2018년도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하는 기관으로 지정 됐을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 3년 뒤 다시 선정 할 때도 반복.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하게 되면 제대로 장애인학대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지 우려됨, 지금입장은?
(복지여성국장)
법상 문제는 없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한인지는 있을 수 있음. 장애인 뿐 만아니라 노인분야도 마찬가지임. 사회서비스원 출범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권익옹호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 전수조사가 올해연말까지인데, 대안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운영에 문제점이 나온다면 시정하겠음.
- 장애인인권기관을 환경복지위원회차원에서 방문하여 기관운영전반에 대한 파악을 하면 좋겠음

◈ 손종학 위원
- 청소년 전국 가요제 설명바람
(여성청소년과장)
전국 청소년 가요제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전시·체험부스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제20회를 맞이하는 청소년 가요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

-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이 2개임. 사업보조, 경상보조 왜 2개인지?
(여성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민간위탁이고, 중구 및 동구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은 구 단위 소규모 행사지원으로 기획하여 신청하여 예산지원. 22년도는 중구와 동구에서 신청하여 예산 편성함. 다른 구군은 신청의사가 없었음.

◈ 안수일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감액사유, 예비비 증액사유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 특별회계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예탁하도록 했으나 안되어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됨.

- 경로식당 지원 증액사유는?
(어르신복지과장) 도시락 단가 500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예산임

- 경로당, 경로식당 이용자의 현황은?
(어르신복지과장)
실제이요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체식으로 지원했고, 단가 2500원으로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500원 인상함.

- 범죄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사업 설명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스마트초인종, 홈 CCTV,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문열림 센서, 창문 장금장치 등 총 6종에 세트로 하면 29만원정도 소요됨

- 100가구는 5개구군 20가구로 시범사업운영 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21년 자치경찰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100가구 정도 했고, 내년에 추경 확보하여 100가구 추가 지원 할 계획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여성1인가구에게 지원할 예정


◈ 이상옥 위원장
- 22년 당초 신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설명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내부의 청소년들에게도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서휘웅 위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수행기관이 다름.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곳에서 집행을 하는데,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복지인구정책과장)
권익증진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 시설 종사자 직무능력향상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함.

- 4회추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증액사유?
(어르신복지과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요구(공공연대→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감액사유는?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후 된 시설환경 개선 신축 및 시설장비 보강. 21년 당초예산에 삼남근로작업장 신축비가 반영됐었고, 21년 대비로 감액됨. 시설이 줄어든 것은 아님.

◈ 장윤호 부위원장
- 장애인예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문화예술활동에대한 지원은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문화센터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하고있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된 합창단을 만들어 연습중이고 12월말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음.

-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 상황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람인원 통계는?
(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운영 중(위드코로나). 통계는 별도 드리겠음
- 전년대비 예산감소 사유는?
(복지인구정책과장)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감액함. 별도 보고하겠음

◈ 손종학 위원
- 당초예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분리한 이유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회복지보조사업은 시차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함.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구군자체 동아리활성화를 위해 분리됨.

- 똑같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을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아 보임. 통일시켜 동아리 활동지원을 활성화해야하는건 아닌지? 또한, 사후관리 평가측면에서도 예산편성을 통일시켜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복지여성국장)
자체단체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다보니 예산이 분리된 면이 있음.

◈ 장윤호 부위원장
- 22년 당초예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사업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구·군 통합사례관리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 손종학 위원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관련, 정보화담당관실에 유사사업이 있지 않은지? 다른 점을 확인하여 업무보고 해주길 바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보화담당관실은 전 시민 대상으로 과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안전망) 지원(구군) 관련, 남구2, 동구2, 북구2, 울주군4임. 중구는 왜 빠졌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구군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중구 재정여건 사정상 신청을 안 한 듯함.
- 예산사정으로 신청을 안 해 지원에서 누락 되는 것에 대해 중구청소년은 누가 보호해주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중구청에 가족정책사업이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 가족정책사업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음. 또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구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정책에서 누락되는 것은 아님.
(복지여성국장)
구군모두 누락되는 곳 없이 형평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