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9. 3.(금) 10:30 ~ 19: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40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926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28호)
4.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의 건(의안번호 제939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40호)

◈ 윤덕권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은 상당하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해 보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통학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면밀한 검토로 2022년 특수교육 복지 지원 확대 및 학부모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 주문 [발달 바우처 지원 기관 목록 요청]
사립유치원의 법령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노력 필요
- (강북교육지원청)특수교육대상자의 교통비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재확인 요청
학교 현장의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및 추가 소요 질의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의 경우 학교 간 편차가 매우 커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결산 또는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금번 추경 예산을 참고하는 등 학교 간 균형 유지 노력 당부

◈ 천기옥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학교현장의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이 학교별 차등
지원 기준 질의 및 현장밀착형지원사업으로 음수기 설치비 지원 학교 외에 추가 지원 시 형평성에 맞는 지원과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폐암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지원청의 계획 질의 및 조리기구 교체 등 검토 제안, 처우개선 노력 주문
[급식실 조리종사원 보건강화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 계획 서면 자료 요청]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해 조도 전수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주문
- (강남교육지원청)다문화학생지원 시 중학생도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 당부
초등학생 외에 중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추진 계획 질의
[코로나19 확진학생 수와 교직원 확진자 수, 중학생 인성교육 상세 추진 계획 설명 요청]
[일선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실태 및 비데 설치 현황 자료, 초,중,고 등 탈의실 설치 현황, 현대식 책걸상 현황 및 향후 책걸상 교체 계획 자료 요청]

◈ 김종섭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특수교육대상자의 바우처제도 시행 시 사설기관과 5개구군 거점별 MOU 체결 등으로 학부모의 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 방안 모색 요청
- (강북교육지원청)양 지원청 모두 다 공사량이 상당해보이므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시행 당부
반지하 급식실 30교 정도, 실내공기질 측정의 법정기준(연1회)을 상회하는 연 2회 정도 실시 검토 제안 및 환기시설 등 신속한 급식시설환경개선 주문
체육관의 경우 공기청정기 보다는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가 더욱 적정하다고 판단
[체육관 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 현황, 계획 자료 요청]

◈ 김시현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각종 학교시설환경개선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가 중복되는지 확인 필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목록 자료 요청]
현장밀착형지원사업이 학교현장의 실제 수요에 의해 실시되는 것에 대한 확인 질의 및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한 관심 당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여학생 위생용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검토 요청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식기구지원보다 공간 확보가 더 시급해 보임

◈ 김선미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건물내외부 도색의 증액 사유 질의 및 단순 교부금 증가로 인한 과다 계상은 아닌지 재검토 필요
- (강북교육지원청)사립 중‧고의 현장밀착형 지원내역이 많은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협의 여부 질의
- 공기청정‧정화를 위해 설비에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나무식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 노력 제안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926호): 원안가결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28호):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면밀한 대책 수립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관리자 인식전환 연수 실시 주문
◈ 김선미 위원
피난대피로, 유도선 등 본 조례를 근거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 김선미 위원
시설 관련 부분이 비용추계 또는 예산에 포함돼 있는지 질의

◈ 손근호위원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시설 개선도 필요하므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 회의결과
4.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의 건(의안번호 제939호): 원안가결

◈ 윤덕권 위원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절차 및 중앙고 남녀공학 요청에 대한 교육청 대응 질의, 긍정적 추진 요청

◈ 천기옥 위원
울산중, 울산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통학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되는 부분이긴이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
[울산시 남녀공학 비율 서면 자료 요청]
남녀공학전환 시 화장실, 탈의실 등 학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 주문

◈ 김선미 위원
울산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이 내황초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문제도 해소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