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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65
  • 작성일 : 2021-09-03
제2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9. 3.(금) 10:00 ~ 16:3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전영희,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교통건설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15호)
(교통기획과 소관)
3.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35호)
(교통기획과 소관)
4.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29호)
(교통기획과 소관)
5.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25호)
(교통기획과 소관)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7.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교통건설국 소관)
◈ 윤정록 의원
○ 동천 곡사분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및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함
○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이후 폐업한 택시회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택시회사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함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타 부서의 수소충전소 사업과의 예산 중복 반영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후 추진 할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치, 입지 규모 및 화물차협회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 조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본 교통정책 기초자료를 잘 활용하여 주민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통행료 결제시스템 구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염포로 하부통로 구조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슬도 진입도로에 그간 보도 부재로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본 보도설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잘 조성해 주기를 당부함
○ 시내버스 모범승무원 해외견학 전액 삭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장기근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기준, 지원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벽지․개선명령 노선손실보상 지원 내용과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를 잘 시행하여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차선도색 사업도 잘 시행하여 교통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
○ 도심에 교통신호기 체계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의 연도별 추이 및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함
○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므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잘 시행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현황 및 구축 후 충전시설 능력(동시 충전 대수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비사업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동천 곡사분수 조성에 대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과 설치 위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함

2.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15호)
(교통기획과 소관)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물류량 급증에 따라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택배노동자 작업 범위와 무인택배함 설치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무인택배함 설치 기준 및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와의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택배노동자와 이동노동자의 차이점과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택배노동자 지원과 함께 사용자 입장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35호)
(교통기획과 소관)
〈수정 가결>
◈ 안도영 의원
○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따른 제조사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간에 기술교육 문제 등 본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함

4. 울산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29호)
(교통기획과 소관)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모범운전자연합회 규모, 현황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하여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함

5.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25호)
(교통기획과 소관)
〈심사 보류>
◈ 윤정록 의원
○ 현재 참여자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참여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함
◈ 김성록 의원
○ 승용차 요일제를 제정한 정책적 목표가 중요한 만큼, 아직 참여하는 시민이 다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함
◈ 안도영 의원
○ 입법평가 용역 결과와 추후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 후 본 조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 윤정록 의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로 개통식 행사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옥동~농소1 도로개설 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퇴직기념품 지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종․건 소관은 아니나)향후 협약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함

7.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8.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