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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32
  • 작성일 : 2021-09-03
제224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9. 2.(목) 10:00 ~ 15: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복지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의안번호 제937호-안수일)
3.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의안번호 제942호-백운찬)
4.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복지여성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울산사회서비스원 관련, 준비 사항은?
(복지인구정책과)
12월말 개원을 목표로 행안부와 2차 협의 중에 있으며, 조례도 함께 준비 중임. 예산 확보 시, 사무실 준비 등 12월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장소선정은 5개구군내에서 접근성, 편리성을 감안하여 물색 중임.

-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이용인원 예상 수치는?
(어르신복지과)
복지관 면적대비 인원을 추계하며, 경로식당 포함하여 1일 평균 2,000명 정도 예상함.
- 이용인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정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길 바람
(복지여성국장)
규모는 크지만, 부대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울산사회서비스원 준비 관련,
이용자들에 대한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방안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고려사항 등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음

-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구체적인 과밀해소 방안은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시설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 이용자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요구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지?
(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관련 외에도 단체들과 만나고 있으며, 원칙과 절차를 거쳐서 대응하고 있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사회서비스원 관련,
당초 출범의 취지에 맞춰 울산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필요해보임. 민간영역에서 다루기 힘든 차원을 반영하여 점점 개선해 나가길 바람.
- 사회복지법인 인가 관련 건의드림. 법인 인가 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주길 바람.

(복지여성국장)
올해 사회복지법인 인가 1곳 시행했으며, 인가당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했음.

- 시설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점점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복지여성국장)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련, 복지관 건립 필요성은?
(복지여성국장)
시립 노인복지관에 필요성이 있었고, 높은 편리성 및 접근성을 반영하여 장소 선정함

◈ 장윤호 부위원장

-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준비사항은?
(복지여성국장)
97개 시설의 2,000여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9월~12월까지 계획 추진 중

- 한 법인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운영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임. 별도로 자료요구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성인장애인학교 사건에 대한 현황은?
(장애인복지과)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 학교임
최근 사건 등으로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며 전수조사 시 당사자, 공무원 뿐 아니라 전문가를 투입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할 예정
현재 학교 폐지신고를 하여 처리됐으며, 기존 장애인학생들을 위해 올해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비스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인구유출 관련, 청년들이 울산으로 회기 할 수 있는 정책은?
(복지인구정책과)
청년들의 일자리와 놀터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중임

- 저출산 관련, 출산지원금액 구군별로 차이가 있고 조정이 필요해보임. 출산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보임
(복지인구정책과)
출산지원금 구군별 차이에 대해 조정은 예산이 수반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중앙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 출산 관련한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음.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등 산후지원에 대해 현재 시행하는 제도들이 있음


◈ 손종학 위원

- 울산 내에 독립운동가, 호국선열가 등 많이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바람


2.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의안번호 제937호-안수일)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의안번호 제942호-백운찬)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무연고자 장례 추세 현황은?
(어르신복지과)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단절 등으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4.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917호)
- 시민건강국 소관

◈ 장윤호 부위원장

- 울산공공의료원 건립 추진 현황?
(시민건강국장)
10월경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 예타면제여부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확정됨

- 울산 특성에 맞게 한방과 양방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건강국장)
시민설문조사를 통해(2/4분기) 과, 인력 등에 대한 구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음.

- 설문조사지 제출 바람


◈ 손종학 위원

- 코로나19관련, 발생률·치명률이 높은데, 담당부서에서 대응방안마련책은?
(감염병관리과)
변이바이러스 등 전파력이 강해지고 있음. 집단감염(양지요양병원발)으로 치명률이 높아졌음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고, 타시도의 선제적인 방역체계, 대응책 등을 참고하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코로나관련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감염병관리과)
경계심이 많이 해이해져있음. 개인에서부터 모든 시민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됨.
강력한 행정조치 등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생계부분도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음.
확진자 발생장소, 조사 중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고, 울산의 조사 중 비율은 약 17%(타시도 평균 40%)로 낮은 편임. 그만큼 역학조사가 잘 되고 있음.


◈ 손종학 위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 용도는?
(식의약안전과)
7개의 응급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용도임

- 마음 안심버스 지원사업 추진하는 상황은?
(시민건강과)
우울, 불안 등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으로 예산 확보 시 버스 개조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