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 회의일시 : 2020. 12. 1.(화) 10:00 ~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예술회관 >

◈ 이미영 위원
- 교향악단, 무용단 등 예술단 TV SPOT 제작 및 홍보 불용처리한 배경.
- 뒤란 공연실적. 당초 30회 계획된 행사를 8회밖에 안하는데 예산은 왜 50%나 집행되는지. 상세 자료 요구.
- 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중 ‘기계설비배관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설명. 수의계약 여부. 상세 자료 요구.
- 예술단마다 TV SPOT 제작비용이 차이나는 이유. 관련자료 요구.
- 내년에도 상설기획공연 ‘뒤란’과 관련해 장비임차, 출연료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당 단가와 출연료가 지난해보다 인상된 이유.
- 초청기획전시 단가도 전년에는 1,000~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7,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DNA展(Digital and Art), 매그넘 사진전, 서양화 100년 특별전, 야외조각 프로젝트 등 내년 초청기획전시에 대한 설명 요구. 주된 취지와 해외작품이 있는지.
- 대·소공연장 정기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한 설명.
- ‘해외공연 초청협의 및 박람회 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백운찬 위원
- 레스토랑 등 재산임대수입을 8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지난해 실질적인 입장료 수입은 1억8천900만원이라고 봐야하는데 내년 입장료 수입은 4억1,500만원 증액된 6억원을 과다 편성. 2020년 이전에도 문예회관 공연 수지율은 좋지 않아. 수지율을 몇 %로 잡았는지.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추경에서 또 다른 시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발생.
-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공연들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어야. 코로나가 더 악화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이 나오고 예산을 수립해야하는데 대응·대책과 사업비에 대한 고민이 없어. 2020년 준비비용, 계약취소, 위약금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텐데 2021년에도 그대로 한다면 똑같은 상황 속출할 것.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든지, 언택트 사업 등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 전체 예산의 5.9% 삭감됐는데 공연·전시 예산은 얼마나 삭감됐는지. 세부적으로 보면 시립교향악단 33.8%, 합창단 75.5%, 무용단 42.2%, 청소년 45.8%, 찾아가는 예술공연단 50% 삭감.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인데 사업량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50% 삭감했는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이 가능한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 경상경비를 삭감하지 못한 부담을 이쪽으로 떠 넘긴 것. 작년에 했던 활동 중 잘 안된 것은 따로 분류해 사업량과 예산을 축소하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대책을 강구해 줄 것.
- 원칙이 없는 고무줄 예산편성.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 타 도시와 비교해 효율성과 타당성을 따져줄 것.
◈ 고호근 위원
- 9월 30일 이후 불용처리 예상되는 예산 현황 제출 요구.
- 2021년 당초예산안은 세입에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세출은 코로나를 반영해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
- 문예회관 전체예산이 228억원에 이르는데 120만 울산시민 중 몇 %가 이용할지. 어떤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공연 관람률도 현저히 떨어져. 예산대비 효율성이 없어 전면개편 필요. 시민수준에 맞고 시민들이 좋아할 공연을 편성해 줄 것. 획기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해 줄 것.
- 문예지 발간·원고료 예산(1억8천만원)을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하는 게 맞는지.
- 예산서가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동결해도 될 만한 예산을 50~300만원씩 조정한 이유. 또 예술단별로 예산을 분리 기재해야.
- 초청기획공연이 다른 공연에 비해 50%나 과다하게 삭감.
- 처용문화제에 3억5천이 편성돼 있고 처용관련 콘텐츠는 한데 묶어야 되는데 문예회관에서 ‘창작 마당놀이 처용’에 예산을 또 편성한 것은 불합리.
-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관련, 2억원을 내고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수준이 낮은 기초단체(경주, 포항)와 공연하는 게 맞는지.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가 문화교류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만큼 해오름동맹 문화사업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 초청기획공연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지역예술인의 참가기회가 없어 불만이 높아. 지역예술인 공연 참가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쉼터’ 입찰 세부내역을 보면 6차례 낙찰되고도 사업을 포기했는데 위약금(계약금 5%)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1년 동안 비워둔 만큼 낙찰자를 설득시켜 빨리 개업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 황세영 위원
-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 예산은 삭감하고 부기명까지 빼버린 예산은 예산서상 확인조차 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시정해 줄 것.
- 시립예술단 공연 예산을 11억(전년대비 45% 감소) 감액 편성했는데 문화도시 울산을 위해 실제 해야 될 사업이 아닌지. 감액해도 되는지. 경상적 경비만 늘고 있는 상황.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보상금(1억3천만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 자료 요구.
- 창작문화콘텐츠 사업도 삭감했는데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게 아닌지. 감액 편성된 세부내역. 울산의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기획전 등을 계획해 줄 것.
- 인근의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봐 줄 것.

◈ 김미형 위원장
- 자주적인 재원 수입 관련에 대한 질책도 있었지만 문예회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보니 질 좋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위해 노력해야. 의원들의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여줄 것.


< 울산박물관 >

◈ 이미영 위원
-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관련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로 당초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게 아닌지.
- 반구대암각화 국외교류전 ‘유물 반입 운송비’ 용도는.
- 특별기획전 전시장을 매년 제작 설치하는지. 공간 설치만을 위해 8,000만원을 쓰는데 재활용 방안이나 전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마련해 줄 것.
- ‘뮤즈들의 작은 콘서트’ 개최를 1회 더 늘린 이유. 행사 세부자료 제출 요구.
- 올해 ‘천전리 학술총서 발간’ 예산은 모두 집행했는지. 내년 대곡리암각화 학술총서(1,500만원)와 반구대암각화 학술지(2,000만원)는 몇 권씩 발간할 예정인지. 발송비용은 공공운영비로 책정하는지.
-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일스테인 공사비(3,000만원)를 편성했는데 2년 단위로 시행하는 이유.

◈ 백운찬 위원
- 전년대비 1%를 감액하는 등 예산의 변동이 없고 편성이 잘 된 것으로 평가.
- 유물관리비용을 삭감했는데 유물 보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 반구대암각화 국외교류전 관련, 3D실물모형 제작비는 얼마이고 향후 활용방안. 프랑스 라로셀은 너무 작은 도시여서 성공여부가 회의적. 9,000만원을 들여 급하게 반입하는 것보다 프랑스와 유럽 일대를 순회 전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것.

◈ 고호근 위원
- 전시해설 봉사자(도슨트) 실비보상 관련, 박물관 임시 휴관에 따른 예산 반납금액 질의.
- 코로나로 올해 97일간 휴관했는데 예산변동이 거의 없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 광주·대전·인천 박물관도 수익이 전혀 없는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
- 각종 특별기획전을 하면 도록 제작에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닌지.
- 제1차·제2차·제3차 특별기획전 전시장 제작 설치 내용. 관람객 유치 보다 전시장 꾸미는데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돼. 상세 자료 제출 요구.
- 암각화박물관 특별기획전 관련, 최근 3년간 관람객 수 현황 요구.
-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운영 예산 4,000만원이 삭감된 사유.
- BTL사업 운영비(전환사업) 내용.
- ‘코로나 19 소독약품 구입’ 관련, 다양한 관람객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비한 방역물품을 충분히 구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다소 부족한 듯. 전체 방역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
◈ 황세영 위원
-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눈여겨 볼만한 대목.
- 당초예산이 1억800여만원 감액된 107억여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 예산 편성목과 산출근거를 보면 지난해와 대동소이.
- 박물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연구직도 초과근무를 하는지.
- 암각화박물관 운영 보조 연차수당이 15일로 잡혀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줄 것. 정근수당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울산도서관 >

◈ 이미영 위원
-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전년에 비해 50% 감액됐는데 수혜 대상자가 줄어드는지. 청사 방역 소독, 냉난방 시설장비 유지 관리가 각각 1,000~2,000만원 증액된 이유.
- 확충되는 주차장의 정확한 위치와 준공 시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 올해의 책 도서 구매(6,000만원)와 자산취득 도서 구입(3억5,000만원), 디지털자료 구입(1억7,000만원) 방법.
- 독서문화장려금 지원 대상자(1,500명) 책값 돌려주기 사업 대상자인지.

◈ 백운찬 위원
- 세입 중 주차요금이 당초 9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된 이유. 울산도서관이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 도서관 이용객은 무료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
- 독서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관련 전년에도 당초예산 1,000만원을 편성해 200만원만 집행했는데 올해 또 1,500만원을 편성한 이유.
- ‘올해의 책 도서구매’ 등은 예산서상에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없어 신규사업으로 오해하기 쉬워. 시정 요구. 올해의 책 사업은 도서구입비(6,000만원)과와선포식(1,000만원) 등 행사비용이 맞먹어 개선해 줄 것.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140만원 감액됐는데 행사는 최소화하더라도 작은도서관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배려가 필요.
◈ 고호근 위원
- 주차장 확충 관련, 40면이 더 생긴다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2~3층 주차장은 고려해봤는지.
- 코로나 1.5단계인데 이용자 수 추이는. 도서관을 통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