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12. 1.(화) 10:00 ~ 14:3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교통건설국
3.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8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윤정록 의원
○ (버스택시과)
-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물류해양진흥과)
- 차로이탈 장착 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이시우 위원장
○ (교통기획과)
-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과 관련 국토부 훈령에 의거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용역이 수행되지 못한 사유와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의 예산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교통기획과)
-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 세입 편성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택시과)
- 4회 추경 시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율리 공영차고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당부함.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4회 추경 감액금액이 크므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운수종사자 제복구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제복구입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함.
○ (물류해양진흥과)
- 물류해양진흥과 부서이동 때문인지 물류해양진흥과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되어 물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메가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기존 농로 진출입로가 확보 되지 않아 우려되므로 조치를 당부함.
○ (건설도로과)
- 하천점용료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 하천점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하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당부함.
- 삼동~KTX 울산역 도로개설 사업비 세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사업 성격이 유사할 경우 예산 편성목을 통합할 것을 언급함.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 추진을 건의하고, 트레일러,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 불법 대형 화물차량 통행 시 강변도로 신호등에 감지기 설치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제안함.
○ (물류해양진흥과)
- 물류는 모든 산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물류와 관련된 실질적인 예산이 없음을 지적하고 물류로 인한 거대 강대국인 싱가포르 사례처럼 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물류 관련 전문가 육성 및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화합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화합로가 중심도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확보 등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보도블럭 잡초제거 시 그 지역의 가정형편이 불우한 주민들을 채용하여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중 여비, 수용비 등 직접경비가 55백만원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직접경비가 증가하여 실질적인 사업비가 증가됨을 언급함.
- 제1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및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비용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 계획이 불투명한 사업의 경우 삭감 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교통기획과)
-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 현황과 설치계획, 신규 버스정보단말기 50대 설치 시 설치 구역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시 단말기 덮개 등 부속시설이 함께 설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추진를 당부함.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따른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한 해소방안, 시내버스 노선체계 모니터링 용역현황, 용역추진 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전문인력 투입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시내버스 모범승무원 해외견학, 택시 노·사·정 공동협력 워크숍, 택시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사업비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사태가 지속 될 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다른 방법 등 검토를 당부함.
-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고객 친절 응대 등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추진을 당부함.
- 시내버스 모범승무원 해외견학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버스기사들의 실질적인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건설도로과)
- 상안동 자전거도로 정비 및 전망대 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자전거 도로 폭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전을 위하여 지나치게 좁게 개설되지 않도록 검토를 당부함.
○ (교통혁신추진단)
- 전국 여객 O/D 조사 및 현황화와 관련하여 예산 증액 사유 및 매년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 기종점 현황, 기초 조사를 통한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교통기획과)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황, 담장철거 외에 사업추진 방법, 지원금액, 그간 사업추진 실적,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하여 질의함.
- 평창현대 공용주차장 계획 및 공모 등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옥상부를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위한 조경식재 등 쉼터조성이 가능하도록 3층 4단의 제한을 두지 않고 주차장 500면의 기준만 제시하여 공모를 통한 다양한 사업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삼산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연간 세입현황,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운영경비가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카카오 등 경비앱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고 운영비와 관련 된 상세내역 제출을 요청함.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 예산지원의 필요성, 기존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 추진 사례, 대상지 선정여부, 지원예산 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반 상가건물의 경우 세입자들의 반발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후보지 선정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버스택시과)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연간 물량의 1/4의 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금액 상승이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 전에 타시·도 사례 조사 및 관련 용역을 통하여 문제점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78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사업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후로 늦추기 보다는 조례 제정 전에 면밀한 준비 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전영희 의원
○ 대상사업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범위 선정을 위한 면밀한 분석·연구를 위하여 선행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건설업계의 사업지연 등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후 사업추진 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