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소방본부․소방서, 서울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0. 11. 30.(월) 10:00 ~ 16: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회의결과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소방본부․소방서 >

◈ 황세영 위원
-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배우자 감사패 관련, 울산이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하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울산은 재정여건 규모에 비해 퇴직기념품 지급금액이 많아. 배우자까지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 국제화여비 관련, 유해물질사고 대응국외훈련(6천500만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코로나상황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7월 예정이면 2회 추경까지 이뤄질 시기인데 쓰지도 않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맞지 않아.
- ‘소방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지.
- 소방인재교육 훈련에 상당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세부사업인 ‘소방항공대 국외교육(6천4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600만원)에 대한 설명.
- 성남119안전센터에 긴급 출동이나 긴급을 요하지 않은 장비나 시설을 굳이 둬야 하는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는지. 공간배치에 대해 소방본부와 시가 더 논의해야.

◈ 이미영 위원
- 특수소방차량 구입(1억7천여만원) 관련, 고층건물 화재대응에 적합한 고성능 특수소방차량 도입시 어느 정도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좁은 골목길과 임도에서도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특수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앞으로 구입계획은.
- ‘소방청사, 관사, 사무실 유지보수비’ 증액 사유.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 요구. 일단 대략적으로 편성해놓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는 것은 불합리.
- 소방장비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상세내역 자료. 집행내역.
-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경비가 1억5천만원과 5천만원 정도 각각 증액된 이유. 세부계획 자료 제출 요구.
- 소방대원 ‘정밀건강진단’이 특수건강검진과 다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캠프’는 올해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공유.
- 2020년 장비운반차를 3천500만원에 구입했는데 2021년 예산은 3천만원으로 잡아. 같은 종류의 차량 가격이 500만원이나 차이날 수 있는지. 용도나 목적에 맞게 구매해 줄 것.
-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29억)된 사유. 전체 예산의 1%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 복사기 임대 금액이 시청의 타 부서에 비해 비싼 이유.
- 일반 수용비 중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홍보내용 변경 등 세부 자료 제출.
- ‘119안전문화축제(3억원)’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행사 중 하나지만 올해는 개최하지 못해 아쉬워. 올해는 개최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코로나 상황에 맞는 안전문화축제로 만들어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 ‘감염관리실 병원성 세균 검사비 및 위탁 소독비’에 대한 설명. 2020년과 비교자료 제출 요구.
- 소방헬기 보험료가 4천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갑자기 오른 이유와 유류비는 1억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1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
- 시설장비유지 관련, 경보보호시스템과 소방홈페이지 예산 증액 이유.
- 의용소방대 재료비를 편성한 소방서도 있고 편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물품은 소방서마다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통일해 줄 것.
- 대부분의 실과가 여비를 줄였는데 일부 소방서는 관내 여비가 증액되는 등 소방본부 여비는 감액되지 않아.

◈ 백운찬 위원
-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배우자 감사패 관련, 시민들이 볼 때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느낌. 피복비 등 소방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쓰이는 비용이 1인당 약 189만원. 국가와 시민이 소방공무원의 자긍심과 품위를 위해 상당 예산을 쓰고 있는데 퇴직자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논의 필요. 꼭 현금성이 아니라 상징성 있는 것으로 고민해볼 것.
- 각종 해외교육 관련, 2017년 2월 특수구조대원 싱가포르 교육을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소방대응 수준은. 각종 국외교육으로 연간 1인당 430만원 정도가 소요.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하는지. 교관을 제대로 키워서 울산 실정과 현장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놓고 후배를 양성하는 교육체계 만들어야. 인재양성이 중요. 특수화학구조대가 설립됐을 때 양성된 교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위탁교육을 할 수 있어야.
- 북부소방서 인건비가 지난해대비 1억2천400만원 감액된 이유.
- 코로나상황을 감안하면 여비를 많이 반납해야. 출동수당 등은 따로 수령하는데도 출장비 등 전체 여비예산이 6억원이나 돼. 현황자료 제출.

◈ 고호근 위원
- 특수소방차량 구입 관련,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한 이유. 압축공기 폼을 사용한 CAFS 소방자동차는 유류화재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 전체 예산을 보면 32개 신규사업에 107억원 정도 증액. 일부는 불요불급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
- 파견직원(7명)의 업무를 확장시켜 소방방재청 교부세,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 ‘소방항공대 국외교육’은 매년 실시하는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
- 자산취득비가 3억3천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늘었는지. 올해 1억6천만원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 70m 굴절사다리차 구입에 14억원이 필요한데 7억원만 반영한 이유.
-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비(5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까지 계속사업인데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과 나머지 예산. 구조대를 한꺼번에 이전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4년에 걸쳐서하는 것은 잘못.
- 선진지 견학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아. 미국도 다녀왔는데 미국의 화재진압 방식은 우리와 달라.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점 고려해야.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신규사업으로,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최다 발생지역 등에 우선 보급·설치할 계획인데 현황 파악이 돼 있는지.
- ‘119안전문화축제’가 위탁사업인지. 심사위원 수당은 어떤 용도인지.
- ‘119소방동요대회’는 KBS홀에서 열리는데 무대설치비가 1,900만원이나 드는 이유. 산출 근거 자료.
- 각 소방서마다 비치돼 있는 제트스키는 평상시 어디에 보관하는지, 소방서 차고에 보관하면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
- 올해 1억4천만원을 들여 소방헬기 착륙장치 재생수리를 하고 난 뒤 20억원을 들여 기체를 완전 분해하는 정비를 또 해야 하는지.
- 성남119안전센터 관련, 예산을 들여 임시청사로 굳이 이전해야 하는지. 시내 비싼 땅에 소방안전시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입주시켜야하는지.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서 축소하고 재검토해 줄 것. 남부소방서도 구조대 사무실과 대기실 리모델링에 6천만원이나 써야 되는지.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논란이 많은데, 의용소방대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민들이 인정할지 의문. 의용소방대의 구체적인 실적은 모르겠지만 재료비, 피복비, 사무실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방만하게 운영.

< 서울본부 >

◈ 황세영 위원
- 서울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인원과 규모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900만원인데 대구의 경우 4~5천만원 수준. 추경에 반영해 서울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일반임기제 퇴직에 따른 서울본부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 직원 숙소 지원, 근무수당 등 질문.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2019~2020년 구체적인 실적.

◈ 백운찬 위원
- 직원 수도 별로 없는데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
- 서울본부의 주된 역할은 울산 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업무를 해결하는 것인데 울산 공무원들의 여비가 줄어들면 서울본부 일은 더 늘어야. 서울본부까지 추경과 당초 예산이 감액된 것은 서울본부의 쓰임새를 잘못 이해한 것.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서울본부의 역할을 줄일 필요가 없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는 서울본부 역할이 매우 커. 앞으로 능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인건비가 9억3천만원 수준. 예산서를 봐도 서울본부의 역할을 알 수 없어. 예산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보조역할도 있지만 기획조정실과 국회 보좌관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 내년 특화사업 계획이 있는지.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