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9. 4.(금) 14:30 ~ 16: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연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의안번호 제599호)
2.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4호)
3.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5호)
4.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일자리 지키기 협약
5.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 회의결과
1. 2020연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의안번호 제599호)
◈ 전영희 의원
○ (일자리노동과)
-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의 차이점, 사업의 세부내용 및 종류, 희망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기존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계속 참여 하는 등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희망자 현황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함.
- 공공근로사업의 종류가 잡초제거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연령별, 성별에 따라 형식상 업무가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경제국)
- 태풍피해 농가 조사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 매우 감사드림.
○ (일자리노동과)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검토를 당부함.
○ (농축산과)
- 수확을 앞둔 배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신속한 피해현황 조사 및 낙과 배 수거 후, 낙과 배 팔아주기 운동, 원예농협에서 배즙가공을 위한 낙과 배 전량매입 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재해보험으로 피해 금액의 40프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규모가 큰 만큼 전액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청량읍 일원 벼의 백화현상과 관련하여 염분조사 등 적극적인 원인분석 및 피해복구를 당부함.
- 축분을 이용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당부함.
- 마실택시 등 대중교통에 울산페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원 대상이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 추진된 지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당부함.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시장변동으로 유통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유통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일자리재단,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예산지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대상인 취약계층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 기관별 사업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 (중소벤처기업과)
- 추석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여 발행을 당부함.
○ (농축산과)
- 밭농업직불(논이모작) 사업 대상품목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책전환을 통하여 조사료 보다 쌀보리 지원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검토를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
- 혁신도시 조성 시 LH가 참여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진 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 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LH참여와 관련하여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일자리노동과)
- 희망일자리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금년도 추가 사업추진 계획 및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생 사업비 시비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농축산과)
-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무상교복 사업처럼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할 시 추가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재교육과와 협의하여 우유 무상지원 예산산정 등 검토를 당부함.
2.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4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농촌융복합제품의 대상 및 지원대상 농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보완을 제안함.
◈ 안도영 의원
 우리시에 제5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질의하고, 조례지정으로 센터지정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을 당부함.
 제6조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유통단지에 로컬푸드마켓 입점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85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시에서 지원하는 곤충농가 현황, 곤충을 이용한 제품 시식여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곤충은 아직 시식이 꺼려지는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위생관리 등 곤충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조례 제정으로 곤충산업이 하나의 농가소득증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 미래를 고려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수립을 당부함.
4.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일자리지키기 협약
◈ 전영희 의원
 협약 대상기업 현황, 비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협약대상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고 제조업에 편중된 지원은 지양하고, 유통서비스 산업 등에 균형있는 지원을 당부함.
5.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