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26.(화) 10:00 ~ 18: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 장윤호 위원장
○ (버스택시과)
- (p.488)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약 30%가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하였는데 반해 롯데마트 사거리 택시승강장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오래동안 지속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건설도로과)
- (p.493)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정산 시기가 당해연도에 종료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징수 정산 및 세입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산시기를 회계연도와 일치하게 조정을 검토 바람.
◈ 윤정록 의원
○ (물류해양진흥과)
- (p.490)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KDI 적격성 심사결과 탈락되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당부함.
- (p.491) 크루즈 전용부두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은 과거 예전부두 실패 사례를 거울로 삼아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버스택시과)
- (p.488)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시민들이 버스 재정 실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교통기획과)
- (p.570)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사업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농소차고지가 당초 환승센터 기능이 포함되었다가 차후 송정역 개통 등의 상황을 보고 추진할 예정이라 하였으니 지금 시점부터라도 송정역 인근 환승센터 설치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질의함.
- (p.661)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는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임을 질타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 장윤호 위원장
○ (버스택시과)
- 대중교통인 버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송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잘 개선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당부함.
○ (물류해양진흥과)
- 상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및 약수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최초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 추진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 (건설도로과)
- 대형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 사업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 금리와 통합관리기금 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함.
- (p.982) 울산대교 통행료 지급 방법이 현재 현금과 하이패스 결재만 가능한데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교통기획과)
- (p.1113) 선진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중 교통안전 캠페인 라디오방송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함.
○ (교통혁신추진단)
- (p.988) 대중교통 중심도시 선포식 개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건설도로과)
- (p.1310) 대형건설공사 계속비사업 예산이 올해 편성이 전무한 사항을 지적하고 기존 추진되던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신규 사업만 편성하는 문제를 지적함.
- (p.981)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사업은 대로 개설사업으로 개설주체가 울산시임에도 북구로 교부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p.982) KTX역~통도사 구간 계획도로가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KTX역~쌍수정 마을 구간(0.5㎞)을 우선 개설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버스택시과)
- (p.955) 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예산과 민간위탁금 세출 예산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철저한 경제원리를 적용하여 검토를 당부함.
- (p.965)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함.
○ (건설도로과)
- (p.982) 시가지 간선도로에 대한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교통혁신추진단)
- (p.988) 대중교통 중심도시 선포식 개최 사업비 편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질의함.
◈ 박병석 의원
○ (교통기획과)
- (p.1114) 내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울산페이 카드형 사업에 교통카드 기능을 연계하여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 (물류해양진흥과)
- (p.976)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산 1억원을 들여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질의함.
○ (건설도로과)
- (p.981)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사업이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더욱 가중되었음을 지적하고 우선 공사된 일부 구간을 개통하는 방안 마련 등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