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2. 9. 21.(수) 10:30 ~ 14: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9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 회의결과
1.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9호)

◈ 천미경 부위원장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의 세계잉여금은 138억원(3.8%)이고, 그 중 이월액은 48억원인 것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와 세부내역을 짚어보고, 각 이월된 사업의 현재(2022년) 집행 현황 질의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 자료 요청]
- 이화중체육시설지원 사업비 2억6천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여 계획 변경 등은 미리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없어 면밀한 재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계속비이월을 제외하면 집행잔액률이 2.13%인데, 주요 요인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액은 최소화하였으나, 불용률이 강북교육지원청보다 높음을 지적하며, 불용액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도서관 전체)
- 성인지 결산서 상 평생학습관운영의 성별수혜도 분석 결과 여성수혜율이 전체 85.7%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데, 남성 수혜율을 제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가족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 다문화이해프로그램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며, 향후에도 문화적 편견 극복과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당부
- 다양한 성인지 사업 중 도서관별로 교육부지정사업 추진 현황과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도서관별 특색있는 사업은 공유하여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건의

◈ 이성룡 부의장
(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폭력예방지원의 운영비 집행 잔액과 관련하여 강북교육지원청은 집행 잔액이 2천3백만원(8.9%)인 것에 비해 강남교육지원청은 7천7백만원 (26.1%)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2020년에도 집행잔액이 비슷함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집행액 추이를 비교․분석하는 등 예측력을 높인 예산 편성 주문
- 휴대용와이파이 임차료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수요가 없다는 것은 가정용인터넷 보급이 충분하다는 방증이므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 필요
(강북교육지원청)
- 관내 직장어린이집 현황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또한 저출산 영향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집대상을 교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 자녀도 확대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제안

◈ 권순용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단순 집행잔액인지 현원의 증감 때문인지 살펴봄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 현황과 공․사립의 개인별치료지원비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공․사립간 균형 있는 예산 지원 당부
- 최근 발표된 2022년 학교폭력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지원청별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언어폭력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사용 증가, 개인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 무분별한 미디어 접촉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미디어 교육도 함께 추진해줄 것을 당부
- 교육환경개선시설의 건설비를 살펴보면 집행잔액률이 8.9%임을 지적하며, 당초 과도한 예산 편성이 문제는 아닌지 우려하며, 정밀한 예산편성 주문
-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예산과 홍보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자료 요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육 자료 요청]
(도서관 전체)
- 4개 도서관 집행잔액률을 비교해본 결과 남부도서관이 3.45%로 가장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2년여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는 남부도서관만의 특별한 상황이 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예산 관리 주문
(교육수련원)
- 인건비 중 청소원 정액급식비와 4대보험료 법정부담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인건비가 과소․과다 지급되거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예산 집행 당부
(도서관 전체)
- 업무추진비 편성액의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해보고,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시 참고할 예정임

◈ 안대룡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임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각 학교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로 인해 환기가 부족하여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됨.「학교보건법」상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이하의 기준치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공기순환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음.
당초 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기정화와 순환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정책 집행을 아쉬워하며, 특히,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업은 다각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에 발표된 2022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작년대비 학교폭력피해율이 소폭 상승하였고, 초 3.8% > 중 0.9% > 고 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예산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후조치보다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주문
(도서관 전체)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일반인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높이고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호응도도 좋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도서관 도서 선정 기준과 도서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수요자중심의 도서관 운영이 되기를 희망함
-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답게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서관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테마 도서관 운영 제안

◈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사업 수와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강남의 경우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률(61.5%)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지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당초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해줄 것을 당부
-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석면, 냉난방기교체 등 대규모 수선 시 방학기간을 조정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교육활동 지장 최소화, 학생 안전 확보, 절대공사기간 확보 등으로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여름․겨울방학기간이 과도하게 차이가 남에 따라 자녀돌봄문제 발생,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장 등 일부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학의 적정 기간 보장 노력과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당부
- 현재 울산교육청의 학교폭력관련 예산은 사후처리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임을 지적하며, 예방적․사전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재정 확대 주문
(남부도서관)
- 남부도서관의 집행잔액률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높은 사유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19의 가변적 상황은 특정 기관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이 아쉬움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심의 시 참고할 예정임
(울주도서관)
- 울주도서관 연간 이용객 증감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함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기본경비의 3%이상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도서관은 장서 확충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고, 도서관의 가장 기본은 장서이므로 인원대비 장서량이 적정한지 파악하여 차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주문

◈ 홍성우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 현황과 예산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현행 공기정화장치 구매 방법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확인
[공기청정기 월 임차료, 소음기준, 임차기간, 납품업체, 설치대수 등 현황 자료 제출]
- 학생 흡연율 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생 흡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
-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됨을 우려하며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학교시설환경개선 시 수년간 공사가 지속됨에 따라 학부모 민원이 많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사업 추진 당부
(도서관 전체)
- 도서관별 신간도서 구입 현황과 도서 보관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질의하고 양질의 장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 주문
-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의 지역서점 활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서점 이용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