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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237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 작성자 : 미디어콘텐츠팀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3-03-16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37회 제1차 본회의
민생경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의견
김수종의원
우리 시 행정구역의 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개발 여건과 가용지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거, 산업, 교육, 문화 기능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기능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이양,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규제 완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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