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26.(금) 10:00 ~ 17: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신문고위원회․대변인․감사관․인권담당관소관
-문화예술회관․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시민신문고위원회)
◈ 이미영 위원
- 행감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확대 요청’에 대한 진행상황은.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
-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조사중 해결’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합의·조정이나 적극적인 대안 등을 제시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지난해 행감시 논란이 됐던 세창냉동 관련, 민감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신문고위원회가 조사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줄 것.
-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으로 민의 경청·반영’ 관련, 지난해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시민단체가 특정성향에 치우쳐있다고 볼 수도 있어.
- 신문고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의회와 감사관실의 역할이 섞여 있어.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민의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월권행위가 될 수도.
- ‘실효성 있는 공공사업 감시 및 시민감사 활성화’ 관련,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게 신문고위원회가 할 일인지.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편법행위, 불공정행위, 우회적인 특혜추구 중점 점검, 시정역점사업 중 청렴계약감시활동 대상사업 수시점검’도 마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민원 조사에 집중해야지 공공사업까지 감시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지.
- 부서 간 떠넘기기로 민원이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핑퐁(떠넘기기)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백운찬 위원
-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등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
- 신문고위원회 사무실 위치와 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전 계획이 없는지. 찾아오는 시민이나 직원들을 위해서는 현재 위치가 맞지 않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새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민원실과 집행부 중간 등 상징적이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 이전해야.
- ‘핑퐁(떠넘기기) 민원’ 신속 조정 관련,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 2단계 이상은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고위원회의 단순한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해야.
(대변인)
◈ 고호근 위원
- 코로나 상황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대비 필요. 또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 대변인실의 역할과 언론관리가 중요한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 의회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잘 전달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대변인 부임 후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감사. 앞으로도 울산시 정책을 잘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해 줄 것.
- ‘9개의 성장다리 캠페인’ 관련, 너무 미래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아. 시민들은 직접 혜택이 있는 정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홍보에 더 주력해줄 것.
- ‘울산시가’를 시청 직원과 행정전화 컬러링으로 한 것, 시민들이 만든 우리시 우수 홍보미디어 콘텐츠(SNS, 유튜브, 블로그)를 발굴·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
◈ 황세영 위원
-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대변인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 민선 7기가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업무보고서에 비전과 목표가 없고, 실천과제가 일목요연하지 않아.
- 건전한 언론환경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을 제도화할 계획은 없는지. 해외언론에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 여러 매체를 통해 시장님의 시정활동 노출도를 높여야.
(감사관)
◈ 고호근 위원
- 지난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11개였는데 올해는 5개로 감소한 이유. 감사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지 여부.
- 신문고위원회가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실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소지가 없는지. 계약심사와 관련해 2개 기관이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신문고위원회와 업무조정 필요.
◈ 백운찬 위원
- ‘합리적인 계약심사 운영’ 관련, 계약심사뿐 아니라 일상감사 시에도 전문가가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직원 중 정보통신 기술자가 있는지, 지방보조금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이 있는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감사를 수행해 더 확실하고 직능에 맞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피감기관이나 시설의 환경과 내용을 잘 파악해 감사 진행해 줄 것.
- 감사관실과 신문고위원회와의 이해충돌, 업무중첩에 대한 정리 필요. 조례가 미흡하면 개정해서라도 명확한 규정 만들어야.
- 감사는 처벌·제재보다, 제도개선과 해당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마련에 중점을 둬야.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핑퐁민원’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행정신뢰도 추락.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를 설치해 민원업무를 중재하거나 연결해주는 방안은 어떤지. 여러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인권담당관)
◈ 고호근 위원
- 인권담당관의 주 역할은 무엇이며 타 시·도 운영사례는. 신문고위원회에서 계로 운영하다가 업무가 많으면 따로 조직을 만들어도 될 텐데 조직을 먼저 만든 것은 인력운용을 잘못하는 것.
- 앞으로 인권교육·침해사례 등을 다양하게 벤치마킹해 업무를 제대로 해 줄 것. 의회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 황세영 위원
- 3월 핵심사업인 ‘시민체감 인권센터’가 개소하는데 센터장(인권보호관, 임기제5급), 조사관(임기제나급)은 언제 채용할 계획인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타 시·도 운영사례는 파악했는지.
◈ 백운찬 위원
-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로드가 부족해. 인권 사각지대 계층을 핀셋처럼 찾아내 어떻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인권감수성을 높여줄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 울산에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있고 아동인권 강사가 양성돼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것.
- 울산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 조사를 먼저 해야.
- 인권침해·피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고 누구나가 가해·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인권감수성을 향상해야. 가해보다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 전반적으로 인권이 무엇인지,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문화예술회관)
◈ 고호근 위원
- 예산은 228억원이나 되는데 업무보고서는 부실. 시립예술단의 구체적인 현황과 운영방향을 담아야.
- 행감을 통해 주문한 회관의 시민 참여율 제고, 야외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은.
- 예술단 사무국장은 예술단 총괄책임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 앞으로 업무보고 등에도 참석할 것. 또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를 잘 해야.
- 시립무용단원(56명) 모두 한국무용 전공자인지. 현대무용을 공연할 경우도 있는데 수준을 담보하지 못해. 앞으로는 현대무용 전공자도 채용해야. 울산에는 무용단 소속 국악팀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고 타 도시에도 있는지.
- 합창단 지휘자가 얼마동안 공석이었고 지금은 선정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 줄 것.
- 전반적으로 홍보분야 취약. 담당을 경영관리과에서 예술사업과로 이관하고 홍보전문가도 필요.
- 창작 마당놀이 ‘처용’은 처용문화제와 연계해 줄 것.
- 음식점·카페 운영 현황, 문화정보지 발간 관련 질의.
◈ 백운찬 위원
- 새해 업무계획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자료가 연동돼야 하는데 업무보고서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없어.
- 청소년, 특수시설‧소외계층, 상설특화공연 등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25회 운영할 계획인데 단순하게 해당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이들을 초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률과 수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은. 시립예술단 예술인과 지역 청년 예술인과의 수준, 여건 간극이 너무 커. 문화재단 거리공연과 시립예술단이 협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줄 것.
◈ 황세영 위원
- 올해 총 7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 관람객 수는 어느 정도인지. 운영 목표와 방향, 수익률도 고려한 조직운영 필요.
- 울산이 지향하는 도시브랜드가 정해진 상황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이 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각자 따로 운영돼. 유관기관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각 기관이 가진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
- 최현배 선생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사업과 공연은 있었지만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음·모음변화, 방언을 주제로 한 공연 기획도 가능하다고 봐. 반구대 암각화와 1965년 공업센터 지정이후 울산의 산업화 과정 등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창작기획안으로 메세나운동을 요청하고 기업체 직원과 자녀들이 관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
- 행감시 각 예술단 연습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행상황.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계획은.
- 문예회관 접근 버스노선을 점검해 대중교통 편의방안도 검토해 줄 것.
(울산박물관)
◈ 고호근 위원
- 올해는 특별히 해보겠다는 특화사업이 눈에 띄지 않아. 내부 연찬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해 줄 것.
- 관람객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상황에 따른 박물관 운영 계획은. 다른 곳에서 시도하지 않은 유튜브 영상 제작·송출이나 도슨트가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등 다양한 운영방법 검토해볼 것.
-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계속해야 하는지.
◈ 백운찬 위원
- ‘연령별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 올해는 박물관 개관 10주년, 반구대암각화 발견 50주년,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해. 따로 떼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 연결된 주제전시나 이벤트를 고민해 줄 것.
- ‘스마트박물관 단계적 구축’ 관련, 시민들이 유물의 가치를 잘 알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물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3D시스템이나 입체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
(울산도서관)
◈ 고호근 위원
- 건물 외부 지반침하 관련, 조치사항 및 대책. 연약지반 보강하고 세심하게 살펴줄 것.
- 한강이남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민들이 많아.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등 올해는 시민들이 꼭 한번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줄 것. 지금까지는 시설 보완이나 도서관이 안착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획 필요.
◈ 백운찬 위원
- 책값 돌려주기사업의 성과. 예산(3,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활성화해줄 것.
- ‘독서동아리 발굴·육성 지원’도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00만원에 불과.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바로 추가예산 요구할 것.
-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및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모든 정보가 시스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가 안될 경우 해결해야할 사안이 점점 더 많아질 것.
-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출판기념 북 콘서트 계획.
- 이제 도서관의 내부적인 환경은 알차게 갖춰졌기 때문에 시와 협력해 도서관 주변의 외부환경도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
◈ 황세영 위원
- 직원 29명, 예산 50억 정도인데 담당사무와 인력규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 조직진단을 해줄 것.
- ‘책바다·책이음·책나래 서비스’에 대한 설명.
-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에 맞는 도서관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AI 등 시대 흐름에 맞는 학습도구 도입 등 도서정책도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운영해 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