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2. 24.(수) 10:30 ~ 16: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손근호 위원장
- (강남) 교육복지사 업무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질의. 교육복지사 담당부서 전반에 관한 설명 바람. 학교에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의 경우 업무 담당 부서는 어딘지 질의. 교육복지사의 업무 영역이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조직개편 시 교육국과 행정국 부서를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복지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맞지 않다고 지적. 현장의 교육복지사 의견에도 귀 기울여 소통 바람.
◈ 김시현 부위원장
- (강북) 강북교육지원청 자치와 체험으로 꽃피는 다원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 운영 관련 사업 질의.
- (강남)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활동 관련 사업 질의. 해마다 학생들의 관심사가 변하고 있음.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교과목과 교과목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생김. 이에 학교에서 교과목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분야 활동을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해 주길 당부. 교과목 이외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강사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통해 수급하는 방안도 시청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안 마련 건의.
◈ 천기옥 위원
- (강북) 2020년 주요성과 학교맞춤형 연수 지원 실적과 운영 현황 질의.
•코로나 19 관련 학교 현장에 교직원 마스크 지원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현황 묻고, 본청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방역물품이 학교 현장에 원만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질의. 초중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보건실의 현대화가 학교 간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보건실의 현대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시 학부모, 교직원 등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 확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보이는데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철폐해 하고 지원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려 주길 당부.
- (강남)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여 기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하는지 설명 바람.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연계되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질의.
•초1~초2 한글 미해독 학생들을 위한 한글교육 학습클리닉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을 질의. 한글 미해독 학습 교육과 느린 학습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 당부.
•학교 간 교육시설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 설명 바람. 학교 현장 수목 관리가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데 학교의 수목관리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질의.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의 수목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당부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생각됨. 민주시민역량 강화 사업에 외부강사가 운영하는데 강사 선정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코로나 19 확진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코로나 19 전염이 학생 전파가 낮다는 정부의 발표와 코로나 19 예방 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의 입장 설명 바람. 교사 내 공기정화장치 운영 및 설치 현황 질의.
◈ 김선미 위원
- (강북)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묻고, 할머니 봉사단을 취업공동체의 개념으로 학교 주변의 계시는 할머니들 위주로 구성하는 확대 방안 개선 건의. 더불어 예산도 증액하여 봉사료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원격수업지원단 찾아가는 연수 운영을 묻고, 원격수업지원단 활동을 더욱 확대해 주길 바람. 채식 급식 활성화 사업의 고기없는 월요일, 잔반 없는 날, 운영 실적이 어떤지 묻고,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운영을 함에 있어 인식의 개선과 학생들의 식습관 교육도 중요하다 생각하며 좀 더 많은 영양교육을 실시해 달라 건의.
- (강남) 교육복지 지원 사업의 교과서 대금 실적과 학기 중 급식비 지원현황을 묻고, 관현악단(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지원 현황 질의. 도심에 있는 소외된 학교나, 울주군 작은 학교에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를 더 늘려줄 것을 건의.
◈ 윤덕권 위원
- (강북)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개인과외 교습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요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청의 관리 대상에 빠져 법의 사각지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 학원, 독서실의 경우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인 무인카페로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매년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학원장들의 요구가 있음. 이에 교육청에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 학원 점검 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서식 재정비가 필요해 보임. 학원법 제15조 6항에 교습비는 원장이 결정하고 교습비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법령에 맞춰 교습비를 정할 수 있도록 당부. 외국어 학원과 입시보습학원 간 교습비 단가가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봄. 올해 연말 물가가 인상되고 교습비 조정 요인이 생기면 합리적인 교습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교습비 신고 시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받지 못하고 있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원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당부.
•올해 원격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장 교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예상됨. 이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됨.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전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비해 변화가 별로 없어 보임. 원격수업 지원단이 현직 교사들인데 본인의 수업과 원격수업 지원까지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올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지원 바람.
- (강남)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 예산 중 원격수업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질의. 원격수업과 관련 지원금과 원격수업 지원단에 대한 예산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함. 예산 지원 외에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인사 가점과 같은 인센티브는 없는지 질의. 원격수업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장비 지원,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강구. [원격수업과 관련된 작년 실적과 올해 계획 자료 요청].
◈ 김종섭 위원
- 질문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