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2. 24.(수) 10:00 ~ 12: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776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고호근 위원
- 현원 11명으로 이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사업이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업무조정 및 선택과 집중 필요. 또 출연기관인 만큼 직접 사업보다는 예산지원과 관리에 집중해야.
- 국장이 현재까지 공석인 이유. 임원 중 이사 14명이 평생교육과 연관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사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전면 개편해야.
- ‘울산이노베이션스쿨’과 ‘시민학사’는 유사점이 많아 통합 필요.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어선 안 되고 울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위주로 운영해야. 장학금 지급기준인 학점의 대학별 편차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관련,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산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지. 각 구·군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 올해부터 울산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할 계획인데 환경교육까지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
◈ 황세영 위원
- 인구 30만의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조직. 울산시가 매년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31억원으로 운영하는데 껍데기만 있다는 느낌.
- 경영지원국장이 공석인 이유.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기본적인 조직 구성조차도 예산 탓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 원장은 조직운영을 잘 총괄 해 줄 것.
- 울산연구원의 학연구센터 업무가 평생교육진흥원에 포함돼야.
-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관련,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가했는데 올해 운영 계획은. 새마을협의회 자녀장학금 폐지에 따른 차후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 국비보조사업이지만 환경교육센터와 경제교육센터 운영을 현 조직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 ‘평생교육 기초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에 1년이 걸리는 이유. 울산의 인구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 이미영 위원
- 평생교육이 탈울산과 정주여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신중년 맞춤형 교육사업 수요조사 결과와 사업공모 수립 계획은. 공모계획을 잘 수립해 현실적 사업추진 해줄 것.
- 울산연구원의 근무환경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흥원도 마찬가지. 사무실 이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제대로 환경이 필요한 만큼 심도 있는 해결책 필요.
◈ 백운찬 위원
- 나열된 업무는 많은데 비전이 함축된 핵심 사업이 없어. 울산의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과 큰 틀을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울산의 전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
(행정지원국)
◈ 고호근 위원
- 업무보고 자료에 담당과 구분이 없고 업무담당자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 또 앞으로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비서실도 참여해 줄 것.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5억원)에 대한 설명
-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의 지출규모. 시 재정이 어렵고 재정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을 계속 지출해야 하는지 장기적인 차원의 재검토 필요.
- ‘행사 간소화와 참석자 예우가 적절히 조화된 의전 지속 추진’ 관련, 개선점 찾아 이행해 줄 것.
-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 휴양포인트와 콘도 회원권 운영 실적은. 코로나상황도 있는데 계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 울산시 인사가 비서실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인사를 바로잡아야. 공직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인사인데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 ‘열린 시정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홍보를 하는 것인지, 소통참여를 하는 것인지 잘 정리해야.
- 제5회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을 울산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90%가 노동활동가인데 이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 시의 명확한 입장과 기준이 있어야.
-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 관련, 중복·중첩되는 업무가 정리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 요구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없어. 경남의 경우 90% 이상을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타 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기관의 대책과 정책적인 고민 필요.
- 혁신도시 중구청사부지에 제2청사 건립 계획이 있는지. 이 부지에는 국가기관 행정타운 유치할 것을 제안.
◈ 백운찬 위원
- ‘비대면·비접촉 업무프로세스 적극 발굴 및 활성화’ 관련, 공무원들의 전화 받는 방식과 태도가 개인별로 많이 달라. 비접촉·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코로나로 인한 전화 민원이 많은 만큼 직원들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향상을 위한 대화법 등을 매뉴얼화해 줄 것.
- 새마을자녀장학금 폐지하면서 장학금 수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25개 기관, 7,500만원)에 대한 설명.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해야. 공약사항인 각 구·군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도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
- 울산페이는 잔액이 남았을 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금과 호환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연구해 줄 것.
- 시의회 자료 요청시에 보고·설명자료를 오프라인문서 외에도 전자자료로 제출하는 방법도 강구해 줄 것.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가 각각의 사단법인이다 보니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낭비적이고 사각지대 발생소지 많아. 컨트롤타워와 밀착형 현장활동이 각각 나눠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 분담해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체계는 잘 갖춰야.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776호)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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