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2. 23.(화) 11:00 ~ 18:06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손근호위원장, 천기옥, 김선미, 윤덕권, 김종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 손근호 위원장
- (교육혁신과) 혁신학교가 확대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울산에서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선 학교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 의회 입장에서는 서로나눔지구, 서로나눔학교를 지지하고 있음. 혁신학교도 일선학교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함. 작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 질의.
- (유아특수교육과)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 유치원에선 아동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질의. 유치원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기에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 (초등교육과)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 1수업 2교사제 시범학교 운영 현황을 묻고,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학력 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인만큼 학교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묻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고교학점제가 교원의 업무경감에 미치는 영향 질의.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교과목 운영 방안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작년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묻고, 올해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생존수영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질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생존수영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니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여 운영해주길 당부. 최근 프로스포츠 운동선수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었음. 학교 운동부 학생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 (미래교육과) 직업계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직업계 특성화고의 설립목적이 취업인 만큼 취업에 대해 교육청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취업률이 떨이지고 있는 만큼 대학 진학 부분의 지원 방안 마련도 당부. 과학고의 의대진학률 현황 질의. 과학고 졸업생의 이공계 진학이 아닌 의대 등 타학과 진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 특성화고의 자격증 취득 현황 질의.
◈ 천기옥 위원
-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하여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포괄적 성교육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성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당부. 성인지감수성 교육 시 교재, 강사, 위탁업체 등 현황 질의하고,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운영해 줄 것을 주문. [성인지감수성 교육 외부강사 현황 서면 자료 요청] 성인지감수성 교육 외부강사 위주의 교육은 지양하고 학교 교원을 활용한 성교육 방안마련 당부.
- (교육협력담당관실) 2020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활성화 실적을 묻고, 단위학교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 이런 사업들이 학교 교직원 업무과중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 학부모 교육 사업이 학교 교직원에게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정책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지원 활성화 사업 결과 질의. 해당 사업 결과를 잘 검토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바람. 시민참여예산 도입 취지와 위원회 구성,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묻고, 전년도 우수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전문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교육혁신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해 묻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자율적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 2019년 교원행정업무경감 만족도 ‘매우 우수’를 달성했음. 2020년도 학교업무정상화 만족도 결과는 어떤지 질의.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해 달라 당부.
- (체육예술건강과) 작년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마스크 지원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마스크 지원을 얼마나 할 계획인지 질의. 올해도 일선학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 일선학교 체육관 청소 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체육관 청소는 연간 2회 정도 필요하다 생각되며, 일선 학교 체육관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은 있는지 질의. 학교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높은 만큼 공기청정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중등교육과) 2020년도 학생평가지원단의 운영 결과를 묻고, 학생평가지원단 평가관련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 정기고사 단계별 보안점검, 출제오류 예방 점검 및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 출제오류 어떤 유형이 있는지 묻고, 재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었는지 여부와 재발 방지 대책 질의. 일선 학교의 시험 출제오류가 없도록 노력 바람. 교권보호 연수대상을 묻고, 교권침해 유형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의. 관리자와 평교사 간의 갈등, 교사 간의 갈등,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교권보호를 위해 상근 정신과 전문의 상주 등 다양한 대책이 있는데 교육청의 현재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 교권 보호 연수 강화 방안 마련 당부. 교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관 건립 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진로활동실 구축 계획 질의.
◈ 김선미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기부활성화 사업의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원 사업에 관하여 묻고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원 현황 서면자료 요청], 교육청 금고로 지정된 농협의 기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
- (민주시민교육과) 울산 전 교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현황을 묻고 감사관실의 성희롱 조사와 민주시민교육과의 성희롱 실태조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부서별 중복되는 조사는 지양하고 효율성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함. 성교육 집중학년 운영 현황 질의. 교직원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 질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주간 보호시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묻고 주간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시와 교육청에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노력 당부.
- (미래교육과, 중등교육과) 2월에 각종 설명회와 집합연수가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 예술, 건강을 총괄하는 부서지만 체육에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집중 되어 있는 이유 질의. 엘리트 체육인 육성 못지않게 예술 문화와 영양, 학교급식 특히, 학생 채식교육 식습관 등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윤덕권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협력 추진 활성화 사업 및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 사업의 예산 편성현황을 묻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지 질의.
- (정책관실)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없는 이유 질의. 시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묻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위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민주시민교육과) 울산시교육청에서 성교육을 위탁한 청소년성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5년간 매년 8만명 이상의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된 단체로 생각함.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다풀림 톡 구축에 대해 설명 바람.
- (교육혁신과) 혁신학교 지정관련 공모부터 선정 절차,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교사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 되었는지 질의.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마을교사에 관한 처우를 타시도와 비교하여 운영해 주길 바람. [타시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사 임금 현황 서면자료 요청].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질의.
- (유아특수교육과)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질의. 삼정초 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치원생들이 통학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질의. 어린이 통학차량 정기검사 변경사항에 대해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공문으로 안내되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아직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선 요구.
- (중등교육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교권침해 현황을 묻고, 추후 진행 사항과 결과는 별도로 보고 요청.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 문화예술 예산이 10%로 예술분야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예술교육에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함. 예술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당부.
◈ 김종섭 위원
- (정책관, 교육국장) 미래학교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며 학교당 투입된 예산이 큰 만큼 학교 시설은 교육시설과에서 하지만 교육과정은 교육국 담당부서와 시설 설계 단계부터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향후 진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 강화 당부.
- (교육협력담당관실)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실적 중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하여 시와 협의 내용을 묻고,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로 관련 인근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많은데 이런 문제도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중등교육과)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묻고, 신정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교육청의 결정으로 기숙사가 문을 닫는데 신정고 총동문회의 반대 의견이 있음. 교육청에서 신정고 총동문회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