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4. 18.(목) 13:30 ~ 15: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당시 기준가격은 160억원, 준공예정일은 2023년 12월으로 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21년 7월 공공건축 기획심의 결과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은 2023년 12월로 동일하였으나 당초보다 39억 6천만원 증액된 199억 6천만원임. 그 간 준공일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차장 규모는 별 차이 없음에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 발생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대자동차, 삼성SDI 신축 공장 건립과 같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듯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함.
- 건물규모가 당초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상가에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기 바람.
○ 울산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농구보조경기장 건립 후 운영 시 체육단체와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여부, 이용 우선순위 등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주길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은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 1층에 입점할 공간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울산 시민, 청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센터 등과도 면밀한 교류가 필요함.
- 자가식 주차타워가 아닌 기계식 주차 타워 설치는 검토해 봤는지?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울산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김종섭 위원장
○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확충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자재값 상승, 인건비 지급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봄. 전쟁 등으로 국제 자재값 및 금리 인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 부서에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2.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 이장걸 위원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가 필요한 것을 인지했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
○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유, 일반 실태조사와 정밀 실태조사의 차이점은.
◈ 권태호 위원
○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시비 1억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천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음.예산안책자 248페이지를 보면 1억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5천만원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혼동이 오지 않도록 기재해줄 것을 당부.
○ ‘휴종합대책 추진 및 대시민 홍보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 요구하고 추경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함을 지적.
○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해외연수 요구사유를 보면 선발인원이 1명 증가함. 교육 선발인원 증가 사유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은 내용 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
○ 본관 4층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공사 추진계획은? 외부 임차 사무실이 많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소요되는 예산도 많은 만큼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고민해주기 바람.
◈ 공진혁 부위원장
○ 시청 사무공간이 부족한 만큼 시청 청사 인근 부지, 건물 매입을 통해 사무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김종섭 위원장
○ 인근 시유지 현황 파악 및 장기 플랜 수립을 통해 사무실 공간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을 한 건물에 모아 시민들에게 백화점식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위탁을 수행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유재산에 대한 이력 추적 정도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이전 시유지 찾기 사업 또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조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