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4. 02. 23.(금) 10:08 ~ 11:52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주택국 소관
2.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3건)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
◈ 문석주 위원장
○ 관내 도로의 보도 폭이 협소함을 언급하며 최소 3미터 이상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제2명촌교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하고, 외솔큰길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로 이용 환경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 관련하여 상안IC 신설로 인한 상안동 일원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지역의 공동주택의 추가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정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건설주택국의 업무가 울산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대부분임을 언급하며,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기존의 건설주택국 업무는 부족한 도로‧주택 보급을 위한 사업 추진 이였다면, 향후에는 도시 특색을 위한 사업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시 관내 보도의 폭이 좁고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함을 언급하며, 향후 보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앞으로 건설주택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기업이 원하는 정책,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 시민 편의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동구의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울산‧미포국가산단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도로현황을 봤을 때 추가적인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교통체증 완화 및 동구의 난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5개 구‧군 중 동구와 중구의 노선은 없는 것을 언급하며, 동구는 대왕암‧슬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관광객의 유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추가적으로 신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노고를 치하하고, 동구는 노령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됨을 언급하며 동구 내 실버타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2024년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에 동구지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염포동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을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동구 전화체육관~남목 안산사거리 구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폭20m의 도로와 관련하여 2032년 일몰로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도로계획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동구의 인프라 구축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염포산터널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추가적으로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청년가구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가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부지확보 난항에 따른 청년 주택 보급에 어려운 점이 많음을 언급하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한 주택 보급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구 토지대장 AI기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울주군 뿐만 아니라 울산 전 지역에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4억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예산이 너무 부족함을 언급하며,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보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산로 자전거도로 민원 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2023년 설계 경제성 검토 실적에 대하여 언급하며, 2024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니 만큼 앞으로 설계경제성 검토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택보급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빈집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활용 등 공공화 사업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울산 관문 경관디자인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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