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4. 02. 22.(목) 10:08 ~ 17:0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통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3.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1건)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통국 】
◈ 문석주 위원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의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설치구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울산~서울 KTX이음 정차역 관련하여 울산시민을 위하여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이 모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교통약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함
○ 삼남 상천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의 보상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함을 언급하며, 시행자와 주민 간의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온산국가산단 노상주차장 4,000면 설치로 자가용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됨, 이로 인해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함을 언급하며 해소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공영주차장 요금 및 시간대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주차난 문제가 일부 해소됨을 언급하며 사업 확대를 통하여 주차난 문제가 해소될 수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에 대하여 타 지역의 노선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문함
○ 울산공항 활성화 추진 및 태화강역 교통체계 개선사항에 대하여 교통국의 면밀한 검토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 관련하여 온산국가산단 노상주차장의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와 연계하여 울산 화물주차장 문제도 시급한 사항이므로 관련 해소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보조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사업비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버스 운행횟수의 감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행횟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함
○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됨을 언급하며, 월급제로 변경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여부를 질의하고 운수종사자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명촌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6월 차고지 조성완료와 연계하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진행 중이며 동구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불편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문제점과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서면질문을 통해 답변 받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남구 신복로터리에 설치된 후방카메라에 대하여 언급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서울에서 시행 중인 서울엄마아빠 택시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울산시도 추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함
○ 울산~서울KTX이음 정차역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질의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현대자동차 출고교차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한 검토를 주문함
○ 시내버스 노선 노선체계 전면 개편안에 대한 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함
○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특화된 교육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전 동해안 폐선부지를 활용한 노선 계획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주문함
2.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
○ 자동차 급발진 관련 안전체험 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1건
◈ 의견없음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
◈ 문석주 위원장
○ 도로시설에 관련된 민원 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가로등 LED 교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북구 가대마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처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기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중 육교 설치에 대하여 동강병원 일원에 설치된 육교를 참고하여 오토밸리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방안을 제안함
◈ 김종훈 부위원장
○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건설공사 철근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사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좀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범서하이패스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및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한 보상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주문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도로개설) 등 기타 추진 중인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광역도로 지반탐사 용역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용역의 실적사항을 추가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시내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사항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연환경 개선의 측면(태양광발전 및 탄소포집기 설치 등)을 염두하여 사업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가산단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집 건립사업 완료 후 봉안 수용능력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미포 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가 사업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및 보상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도로시설물 지하안전점검 용역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아산로 민원사항 처리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추가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함
○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히 사업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장생포순환도로(대3-4) 확장공사의 보상추진 사항을 질의함
○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추진과 연계하여 도로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는 민원처리 및 사업부서임을 감안하여 직원보충 및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진장‧명촌지구 내 도로 포장 보수공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민간사업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예산 투입한 사항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함
○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대2-28) 도로 확장공사의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공무원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 공무원 교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업무 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 문석주 위원장
○ 이동노동자 쉼터의 추가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추가 개설 검토 시 이동노동자 이용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설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통해 내실화를 다져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의 주력산업외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울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의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상기 사업의 취지가 조선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기간 연장되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더불어 주력산업 우수 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조선업 인력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인데 사업의 대부분이 위‧수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임을 언급하며, 재단의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신규사업 중 차세대 에너지 산업육성 일자리 지원사업 및 울산 문화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 형태의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형태를 검토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이 다각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신용보증재단 】
◈ 문석주 위원장
○ 재단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연도별 이중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많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 방안을 검토하여 재단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대위변제액 및 구상채권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을 언급하며, 현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지자체 이차보전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선도와 관련하여 울산시의 이차보전자금 지원액 800억원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와 구‧군간 각기 다른 지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위변제액이 대규모로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향후 대위변제액과 구상채권에 대한 증가율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함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업의 추진을 울산 지역의 전통시장 전체로 확대되도록 사업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함
○ 조선업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소상공인의 창업과 관련된 사업은 청년의 창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다방면의 사업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