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2. 19.(월) 10:30 ~ 11:57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천미경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교육국장)
- 교육감 시정연설에 따르면 교권보호, 학교폭력,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굵직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하는데, 학생생활교육규정 표준안 건과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중요 사업들을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
- 중등교육과와 교육여건개선과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고 배치 민원이 많다고 지적. 올해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 확대와 협조 강화 주문.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학부모지원 사업이 학부모회나 학부모 동아리 등 일부 참여자를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 제기되고 있으므로,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추진 주문.
- 일부 교장 등 관리자들이 학교 외부인에 대해 불친절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교육청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인식을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 요구.
(교육혁신과)
- 학교 업무경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일선직원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음. 교사가 진정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업무부담 해소 노력 당부.
(중등교육과)
-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고등학생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대학진학 현황 자료가 꼭 필요하므로, 진학 대학 유형, 전공 등의 정보에 대한 현황파악 및 공개 요청.
◈ 강대길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울산시와 협력사업이 많은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교육협력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강화 노력을 해주기 바람
- 동구 체험시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연장으로 가지 않도록 건립단계부터 의회와 많은 소통 당부.
(정책관)
-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기관 용역 등을 통해 울산교육청 주도의 향후 10년을 위한 계획수립 제안.
(교육혁신과)
- 늘봄사업에 대한 효용이 다양하고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파생되는 행정인력 배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는 교육청에서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
(중등교육과)
- 대학 합격생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전무한 상황인데,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를 파악하고 학생들 진학 지도를 위한 기준을 잡는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대학 진학 현황에 대한 파악 및 공개 주문.
(유아특수교육과)
- 유보통합에 있어 업무이관과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안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므로, 유보통합업무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미래교육과)
-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기기는 유지관리 방법에 따라 예산절감 여지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학교에서 자체실시 해야 하고, 지역 업체도 적으며, 방학에 맞춰 공사를 실시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울산 학교폭력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학폭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학창시절 심적인 갈등요인으로 보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대하려는 접근방식의 변화 필요성 강조.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방법에 따라 사안처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천미경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2024년 학부모 연수 예산이 어렵게 유지된 만큼, 교육현장의 수요변화에 발맞춰 양질의 학부모교육 콘텐츠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2024년 마을학교‧마을씨앗동아리를 30개 규모로 축소하여, 부실한 부분정리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생활규정표준안 개정 관련 2023년 12월, 5분자유발언에 대해 표준안 개정이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지적.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먼저 연락할 때까지 사안 처리를 미루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유감 표시.
◈ 안대룡 위원
(교육혁신과)
- 돌봄교실 부족 민원 발생 전에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여, 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최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학생 체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바른 자세 습관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 학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2023년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잘 정착시켜줄 것을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실 칸막이 높이제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현재 수요조사나 예산반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시교육청에서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 요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칸막이 개선 추진 계획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