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4. 2. 20.(화) 10:35 ~ 11:3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권순용부위원장, 이성룡위원, 천미경위원, 안대룡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 위원장
(감사관실)
- 2024년 당초예산 심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이 전액 감액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
- 경북교육청에서 최근‘감사아이’라는 AI(인공지능) 감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교직원 업무경감 및 감사행정의 신속성 및 능률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울산교육청에서도 해당 시스템 도입 검토 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문화적 소통 및 학교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함.
[작년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성과 및 금년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 계획 자료 제출]
- 늘봄학교, 교과교실제,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의 과대과밀학교 해소 등 모듈러교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 증‧개축 시 임시교실로 활용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은 대부분‘임차’임에 따라 재정 집행과 자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해당 수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필요. 또한, 향후 재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일반 건축물 안전점검과 같이 모듈러교실 관리 및 점검매뉴얼 마련 건의
(총무과)
- 지난 18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이 21.8 대 1로 1992년 19.3 대 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40대 퇴직공무원은 2018년 6,039명에서 1만1,693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음을 우려함. 또한,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 6,000명 대상‘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2~40대(6~9급)의 65.3%가“기회가 되면 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하여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함.
특히, 신규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소관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신규공무원 발령자와 퇴직자 수 자료 제출]
(안전총괄과)
- 이화중학교 통학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좌회전 신호기 신설, 중앙선 절선, 및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2대), 차량 감응 장치(2개소)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 확보 노력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당부
◈ 천미경 위원
(재정복지과)
- 청렴계약제 시행, 매월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 등 행정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 또한, 계약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각종 계약관련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심의위원 구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구매 설명회 및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관운영 등의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공개경쟁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율 자료 제출]
- 3~5세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추진 경과에 대해 청취하고, 당초 우려되었던 진입로 활용, 중앙투자심사 및 도시계획심의, 토지매입 등 행정적 절차 및 관련사항에 대해 짚어보며, 관련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주문
◈ 권순용 부위원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학교복합화시설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학교공간활용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거점 역할을 담당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교육당국에서는 지자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필요 시설을 적극 발굴하는 등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
(안전총괄과)
- 최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유도해줄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올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는데,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학생의 교육여건에 관한 사업은 적기, 적시에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확보 및 지속적인 노력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학교시설개방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극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소관부서에서는 학교,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학교가 지역문화 발전에 거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 이성룡 위원
(총무과)
- 지방공무원 인사 적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로써 운영 중인 ‘필수실무요원’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실제 6급 정원의 10%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월 10만원 수준인 처우의 문제가 아닌지 우려함. 당초 인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많은 지방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인상 검토 및 성과급이나 인사제도 등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
(안전총괄과)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학교급식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을 분기별 6시간 이상씩 의무화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노후시설물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대상교인 남목초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당초 내진성능평가 B등급)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되어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 당부
◈ 안대룡 위원
(미래교육과, 총무과)
- 최근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임용 시 상업계고 졸업자 우수인재추천제 와 관련하여 일반계고 학생의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 상업계고 졸업자 우수인재추천제: 학교장이 추천한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개 과목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6개월간의 수습기간 후 평가와 심사를 거쳐 9급 교육행정직으로 임용되는 제도
* 경영·금융교과(군)를 전문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을 이수하고 이 중 회계 원리와 사무 행정을 필수 이수한 성적우수자
(교육여건개선과)
- 현행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의 ①상위직급으로 승진 시 총 경력제한 삭제 ②행정실장 결원으로 인한 6급 신규임용 시 경력제한(교육행정경력 3년) 완화 등의 개정 요청 건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함. 추후 해당 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사립학교에 명확히 전달해줄 것을 주문
(노사협력과)
- 교직사회에서 ‘노사협력’이라는 명칭은 다소 이질감이 있으므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명으로 개정 검토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