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2. 20.(화) 10:00 ~ 12:09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폐지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권태호 위원
○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여부 질의함.
- 울산 지역 출신 공무원이 진급하는 것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만큼 의회, 관련 부처, 국회의원과도 면밀한 소통 당부함.
◈ 이장걸 위원
○ 소방 차량 매입 시 타 도시에서 매입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다수 있는 만큼 업체와도 협의하여 구입 추진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특수재난훈련센터 규모 및 차별점, 확보 예산 현황 설명 요구함.
○ 그동안 국내 특수재난훈련시설이 없어 미국, 네덜란드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였음. 시설 건립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는 세계적인 시설로 운영해주길 당부함.
2.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시민안전실 소관】
◈ 권태호 위원
○ 지역안전지수 22년 분야별 등급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23년 등급을 살펴보면 자살, 생활안전 분야는 전년도와 같은 4등급을 유지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등급이 저조한만큼 업무 만전당부함.
○ 울산은 타도시보다 방사능방재 대응기반 구축 강화,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작년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최근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겨울철 강우량 분석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 설명 요구함.
◈ 이장걸 위원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대상으로 위험 핵심시설 7개 분야 450개소에 대해 2개월 동안 추진이 가능한 지? 면밀한 점검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으로 시민이 피해, 불편을 겪었을 때 피해 주민들의 보상, 지원,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한 실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보호를 위한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을 통해 주민대피 훈련 실시 여부 질의하고 향후 홍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한 훈련 실시 당부함.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계획과 올해 설 단속 추진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함.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인 단속과 강화가 이루어져야함을 당부함.
○ 올해 겨울, 산악지대 부근 상북, 밀양 터널을 지나다보면 노면 결빙이 됨에도 현장 직원 부재로 염화칼슘 살포 업체 컨트롤 부재가 있었음. 노면 결빙은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구군과 원활한 협조 및 소통을 당부함.
◈ 김동칠 위원
○ 울산 내 특별사법경찰 273명 운영 구성현황, 자체교육 추진계획 설명 요구함.
- 수사실수 자체교육이 2월, 9월 각 50명 교육 예정으로, 교육인원을 50명 제한하기 보다는 신규발령, 인사발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생과 밀접된 만큼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