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4. 02. 20.(화) 10:08 ~ 15:09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4호)
3.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49호)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도시공사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국 】
◈ 문석주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일반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동시에 일반산단조성 추진에 문제점 여부를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천곡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도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구 인근 도로개설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장현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민원사항을 잘 해결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중산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녹지비율에 대하여 질의하고, 녹지공간은 산단입주 근로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적정한 녹지공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이화 일반산단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단의 공공시설 인수 인계를 위하여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사업 중 구영들공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KTX 복합특화단지와 연계된 사업을 언급하고 공공기관 입주 대상 확보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남부권 신도시 사업은 주거를 위한 단순 목적의 사업이 아닌 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질의함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부정적인 국가산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샤인프로젝트 사업 관련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교통국과 협의하여 해결방안 검토를 요청함
◈ 홍유준 위원
○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제도 개선 관련하여 국토부장관 울산 방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울산의 계획된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언급하며 해제 권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제도화와 관련하여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도 포함됨을 언급하며, 일산유원지 도시계획변경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일산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방안 검토를 주문함
○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질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해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 중 고늘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고늘지구의 위치 상 관광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동구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가용용지 부족으로 공공시설 확충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동구지역의 가용용지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동구 전화체육관 ~ 남목 구간의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 구간의 개설로 동구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등 난재한 동구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함
○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 화정1‧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독려를 주문하는 등 동구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옥동 군부대이전을 언급하며, 동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동구 지역 내 군부대 이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 중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중 도심내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은 관광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보수 등에 관련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추가 질의함하며 조합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공공에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함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전 도로 등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함을 주문함
○ 작년 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북구 지역 내 산단 중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업종 변경 전환 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주문함
○ 길천2차 일반산단 분양률이 저조함을 언급하며, 분양률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반적인 홍보 방법 외 특화된 홍보로드맵을 개발하여 분양률을 높여주기를 당부함
○ 남목일반산단과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내용 중의 진장지구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두 지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니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4호)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장
○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으며 2018년 용역결과와 2023년 용역결과가 서로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함을 언급함
○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골재‧선별 파쇄업종의 공장이 추가되었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평균입목축적비율 완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하여 언급하며 기존 입목축적비율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개정 조례안에 평균경사도 사항은 유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입법 후 평균경사도에 대한 보완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 전 분진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3.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장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총 사업비 확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본선 노선 변경 및 광장 신설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와 관련 사업비 증액 사유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사업비 증액사항 중 보상비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재 보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도시공사 】
◈ 문석주 위원장
○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토지주와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며 도심융합특구와 함께 지정되어 서부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옥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하여 주차장 사업 외의 추가적인 사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차장 외의 추가적인 사업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및 실질적인 가동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가동 시 현장확인 등 수소 인프라 사업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 조성사업 관련하여 산단 진출입로의 위치를 현대공고 인근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의 관련하여 환지처분 완료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 준공절차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미포국가산단 미포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고늘지구 사업을 울산도시공사 측에서 위・수탁 받아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진장디플렉스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예산현황 중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비비 책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