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4. 02. 19.(월) 10:10 ~ 14:5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경제산업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
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2건)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실 】
◈ 문석주 위원장
○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시급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접근성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위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함
○ 위해동물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경제산업실 전반에 대하여 계획한 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공업축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시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함
○ 도시가스 보급사업 관련하여 울주군의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조선업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계한 사업 추진이 미비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관련하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관련하여 일산항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조선인 희망공제사업 사업수행 기관을 질의하고, 조선업 하청 노동자 임급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함
○ 자동차부품 산업디지털 혁신전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전통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관련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하여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개선사항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구청과 연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모사업에 당첨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사업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 관련하여 통계에 기반하는 사업 자료 여부를 질의하고, 이와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사업 관련하여 전력의 자립도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존 산업단지 외 신규 산업단지의 전력 자립도에도 신경써주시기를 당부함
○ 해오름동맹 벤처창업지원 혁신포럼 개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울산의 전통시장의 경쟁력 방안을 질의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소상공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축사시설 개선 추진 사업 중 양봉저장고 사업 관련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문제점이 발생함을 언급하며 양봉농가 문제점 발생 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를 요청함
○ 정자항의 민원발생사항을 언급하며, 정자항 제반환경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요청함
2.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업무협약 2건
◈ 문석주 위원장
○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관련 업무는 주력산업과에서 처리하며 교통 관련 운영 체계는 교통기획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임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업무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제안함
◈ 홍유준 위원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관련하여 슈퍼널, 현대자동차와 협약하게 된 사유 및 협약 업체의 관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현재 개발 단계 상태에 대하여 질의하고, 앞으로 우리시와 협약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 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민간참여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질의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
◈ 문석주 위원장
○ 이화일반산단 일원 주변 도로개설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화일반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산단 주변의 도로 개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관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의원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함
○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규제 개선의 취지에 대하여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산업기반 용지의 확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동구 남목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 중을 언급하며, 남목 일반산단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특화전략 수립 관련하여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특화 전략 수립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질의하고, 민관 합자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K-배터리 쇼 개최 관련하여 사업비 편성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공장 미설립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미설립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청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조성사업 관련하여 2024년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며, 올해 계획한 공공토지 비축대상‧기존구조물 철거 등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전략적 타깃 사업의 기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존의 타깃 기업 외의 저탄소 사업 업체 등 다양한 기업의 홍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추가적으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