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입니다.
□ 회의일시 : 2024. 2. 16.(금) 10:00 ~ 16:17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연구원 소관
- 울산시설공단 소관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주요내용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울산연구원 소관】
◈ 권태호 위원
○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꿀잼도시 달성을 위한 지원연구를 강화한다고 하였음. 연구과제 수행현황보면 아직 꿀잼도시 관련 수행중인 과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울산 평균 소득은 높은 편이나 기장, 해운대 등 인근 도시로 가서 소비를 하고 있음. 또한, 최근 임대, 빈점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함.
◈ 이장걸 위원
○ 수행 연구과제 중 수행률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연구 기간 내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현 시점에서 울주군과 인접해있는 부산, 양산 등으로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함. 도시개발을 통해 인구유출을 대비해주기 바람.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연구 관련하여 울산 여건을 활용 검토 바람.
◈ 김동칠 위원
○ 최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시민 승소한 사례가 있었음 이와 같이 연구원의 예측이 잘못된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연구 과제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역사연구소 운영 및 예산 현황과 연구원장 역할, 지위체계 설명 요구하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일원화 체계 운영 검토 요구함.
○ 수탁과제 운영 수행 시 유관 부서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기 바람.
【울산시설공단 소관】
◈ 이장걸 위원
○ 가로수로 인해 신호등, 가게 간판을 가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당부함.
○ 간부직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울산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반려견 영역표시, 대변 등으로 아이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반려견과 함께하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반려견 에티켓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권태호 위원
○ 노사관계 융합을 위한 방안 설명 요구함.
○ 울산시설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김동칠 위원
○ 현 이사장이 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인력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절감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사기업은 이윤추구, 공기업은 질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기획조정실 소관】
◈ 이장걸 위원
○ 인구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세부 추진 계획 및 방향 설명 요구하고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인구정책 수립 시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인구유출 원인, 청년문제 등을 분석하여 면밀한 인구정책을 수립해주기 바람.
○ 울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지만 온산국가산업단지, 화학단지 등 근로자들 주로 해운대, 송정, 양산에서 주거하고 생활, 소비를 하고 있으며 서생역, 망양역, 덕하역 주변은 도시 발전이 되지 못한 실정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함.
◈ 권태호 위원
○ 지역 발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에 따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등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요구함.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현황 설명 요구함.
- 수도권이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방소멸을 대응해주길 당부함.
○ 울산 2040 플랜 ver.3 꿀잼도시 등 성장전략 구체화 관련 추진방향과 기획조정실 역할 설명 요구함.
- 울산은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내 빈점포가 다수 생기고 있고 온라인 또는 기장, 해운대 등 인근 도시에서 소비 중임. 도시 경쟁력은 소상공인, 소비문화에서 나오는 만큼 꿀잼도시 미래 비전제시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려해주기 바람.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우리 시 추진상황 설명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 역할과 업무 추진상황 설명 요구함.
- 경제동맹 공동협력 사업 추진 시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우리 시 사업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 여부 질의하고 향후 거시적 계획이 아닌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함.
○ 혁신도시 내 유후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배경 및 당위성 설명 요구
2.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권태호 위원
○ 정비대상 조례 목록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이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법무통계담당관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나 조례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여조례 개정 추진이 적절함을 지적하며 향후 검토 요구.
5.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