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 2. 15.(목) 16: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천미경 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 방인섭 위원, 권순용 위원)
□ 부의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김종훈 부위원장
2.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김종훈 부위원장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대된 지금,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
직원들의 연간 교육시간은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교육내용에 시책방향성, 입법정책 등의 전문분야의 교육지원을 챙겨주기 바람
◯ 현재 의회홍보관 구축과 관련하여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대략적인 방향은 나왔는지 답변 바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 최근 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위촉식을 열고 홍보단원을 발족했는데 내용이 형식적인데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지?
예를들어 의원발의 조례 시 취지를 인터뷰 과정에서 담아내고, 시의회 의원활동을 알리고 지역의원 참여를 같이하여 자연스럽게 구어체 형식의 내용을 만들면 좋겠음 지금은 내용이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효율적 운영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권순용 위원
◯ 2023년 9월 1일 의원발의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였는데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와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조례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과 함께 조례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죠?
입법담당관께서는, 소송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림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실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2018~2021년까지 지방의원 등의 직무 관련 교육이 광역의원 1인당 연간 1.1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관련 우리 의원들의 교육 이수현황과 필요한 교육이나 원하는 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내용이 비슷하지만 새로운 교육은 활용하면 좋겠음.
타시도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제안 및 안내도 필요하고, 의원들이 폭넓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음
◈ 방인섭 위원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홈페이지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천미경 위원장
◯ 의원연구단체를 하면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실현‘이 목표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실제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연구모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의미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실행시키는 것이 최근의 정책개발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우수 활동성과를 보면, 친환경 소재 상장·상패를 제작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조례 제정, 정책 제안은 물론, 의원이 직접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해 눈여겨보는 좋은 예임 이런 부분을 발굴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는 모든 의원들에게 공유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