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12. 08.(금),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 방인섭 부위원장
- 내년도 신규 사업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향후 주의해 줄 것을 당부.
◈ 김수종 위원
- (환경국) 지방하천 정비 사업관련, 동구의 웅곡천의 경우 지난해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웅곡천 인근에 농지소유자들이 하천이 범람 시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의 적극적 편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 (복지국)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이 필요함을 당부.
◈ 홍성우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차로 및 보도 바닥 교체 등 공사비를 편성한 것 관련, 바닥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
- (차량등록사업소) 울산광역시에 하나뿐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적으로 진장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출장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건의.
◈ 천미경 위원
- (건설주택국)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23년도에 편성된 예산액도 집행률이 미비하여 명시이월이 된 상태이고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금번 본 예산안에 10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질의.
◈ 손명희 위원
- (경제산업실) 지역사랑 상품권 울산페이 편성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수와 가맹점 수, 소상공인 가맹비율도 대폭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안이 24년도 본예산안에 미편성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내년 추경에 편성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기획조정실) 최근 울산의 청년 유출 증가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특별히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관련 역점 사업을 파악해 보고, 청년관련 사업에 단순 국비에만 의지 하지 말고 울산시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청년 정책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하므로, 실질적으로 청년이 정착 가능한 사업 발굴 등 울산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 (경제산업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시설비 편성 관련, 24년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예정이므로 본예산 편성한 40억원은 향후 진행사항을 파악한 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해볼 것을 언급함.
-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먼저 편성되는 사업이 일부 확인되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주의가 필요함을 질타함.
-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하는데 예산 설명 브리핑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산안이 등재가 된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
◈ 권태호 위원
- 세출효율화 부분 보통교부세 반영현황을 보면, 올해는 보통교부금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부문에서 패널티를 받았고 지방재정공시현황 최근 3년간 행사·축제성 경비 증가율 또한 울산광역시가 타 특·광역시보다 높은편임.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관련해 최근 문화예술인들에 관한 지원이 아닌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 편성 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행사·축제성 사업등 보조금 집행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를 위한 기구 설치를 건의함.
- (공약추진단)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에 1억 7천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관련, 해당 사업은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을 언급.
◈ 공진혁 위원
- 시민안전분야 예산이 1.4% 감액 편성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임에도 안전분야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 반면 체육분야 예산은 1,3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26%가 증가하였는데, 안전분야 예산은 시민의안전과 관련한 예산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함을 강조.
- 삼일절 재현행사 관련, 예산액이 타 행사에 비해 너무 적어 후손과 울산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검토 요청.
- 울산시민들과 학생들이 복선화전철이 생기면서 전철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인근 지자체인 부산은 환승시스템이 갖추어져있는 것에 비해 울산은 환승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울산의 광역전철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
- 하천정비사업이 2017년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성과가 부진한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우천시 오.폐수가 넘치는 상황이므로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 김종훈 위원
- (종합건설본부) 구군별 과적 차량 단속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 관련,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 과적 차량 등으로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시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한 후에 구군별로 사업이 진행되어야함을 당부.
- 사업 진행시 각 부서별 소통을 통해 사업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회의결과
2.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천미경 위원
- 기금조성규모 전년대비 186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대외협력기금은 줄어든 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하고, 금번 신설된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하여 설명 요청하며, 기금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함.
□ 회의결과
3.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천미경 위원
- 집행시기 미도래나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금액이 과다하며, 연초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임에도, 연도말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주의가 필요함.
- (경제산업실)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할인율이 10%에서 7%로 줄어들어 발행목표액의 68%밖에 소진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시민들의 기대치에 걸맞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