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11. 3.(금) 10: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정치락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소관)
□ 회의결과
◈ 천미경 위원
- 의원연구단체가 현재 9개가 있고 의원 1명당 최대 3개 가입 가능함. 가입단체별로 의원 활동비, 정책 개발비를 쪼개서 사용해야 부분이 아쉬움.
선진사례별로 벤치마킹도 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 활동만족도, 추가 보완할 부분에 대한 조사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람
-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연구보고서는 시 관계부서, 소관 상임위, 정책지원관에게 공유되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해 달라
- 의회소식지를 신규로 점·묵자판을 발간하여 복지시설에 배부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작년에는 의회소식지 구독신청자 배부실적이 344부, 23년도에는 290부가 배부되어 실적이 떨어졌는데 일반 시민의 구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공무국외 출장 시 수행공무원 자부담이 상당함.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선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도 직원들은 일의 연장선에 있는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업무수행을 받아 미안한 마음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 공진혁 위원
- 원전특위를 구성해서 전문가자문을 받으려했는데 22년 4월에 의정모니터가 생기면서 의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음
조례로 다시살리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의정모니터와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며 다시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심도 깊은 검토바람
- 7월에 경기도의회 경기마루(홍보관)에 벤치마킹을 가서 인상 깊게 본 것들도 많고 많이 배우고 왔음
입구에 미디어 파사드나 비전영상물 상영이나 의원활동 영상물, 자료를 시민이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음
우리시의회 홍보관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상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음
- 협소한 공간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벽면 전면을 활용한다면 효과가 있어 보임
◈ 김종훈 위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의회방문기념품 리스트를 다양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한인 비즈니스대회를 다녀옴. 우리시에서는 6개 업체가 참가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음
스타트 기업도 많이 생겨나고 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관광기념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시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각 구·군 기념품도 많은데 리스트업을 최대한 해서 다양화하고, 여러 형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내 주면 좋겠음
-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앞으로 제도가 확립되면 의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지원관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의정활동 지원으로 쌓이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 방인섭 위원
- 의사모, 의정모니터 외에는 방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시간을 내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음
- 의회 유튜브와 엘리베이터에 송출되고 있는 영상도 잘 보고 있음.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회 콘텐츠가 있는데 안내가 부실한 것 같음
특별위원회는 일이 있을 때 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구성목적, 활동기간 등 세밀하게 안내가 필요함
- 지면,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TV 스팟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젊은 세대는 숏츠, 릴스를 주로 시청하고 많이 이용하므로 이 부분도 검토바람
- 조례 관련 100건 가까이 처리되고 그만큼 준비과정, 처리 등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됨. 또, 조례도 일종의 규제이므로 상위법에서 가능한 부분은 명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 정치락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가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8대 들어와서 처음하는 청렴도 평가이기도 하고 평가가 잘 나올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람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보면 대부분 의회에서 4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있고 5급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있음
또,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만 현재 사무관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를 비교해 보시고 조직개편을 검토하기 바람
-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 입법평가에 따른 조례 정비추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 부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원전특위 관련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일본에 가서도 보고 배워야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음
업무 관련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검토해야 함
- 의정모니터는 1년 운영현황에 대한 장단점 평가작업을 하시기 바라고 기념품은 기업체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음
홍보관은 여론수렴, 전문가 자문을 더 구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구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