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9. 14.(목), 14: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이장걸위원장, 방인섭, 김수종, 홍성우, 천미경,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건설도로과)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도로개설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므로 신속히 진행되기를 당부
- (미래)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 사업이 예산안 제출 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이행 절차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사전이행 절차 이행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당부.
◈ 김수종 위원
- (녹지정원국) 미포구장 b구장에 인조잔디 조성한 것 관련 인조구장의 확장 가능성 여부 질의하고 동구에 조성된 체육 시설인 만큼 사업 시행 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가 필요함을 당부.
- (문화관광체육국) 미포구장 위탁 운영 예산 편성 관련, 민간 위탁 시 사용료 등 향후 운영 방식, 계획 등에 질의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 홍성우 위원
- (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우선순위, 타당성, 시급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질의하고, 차후 예산 편성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의 예산 필요성이나 구·군별 매칭 예산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 천미경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함에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사유로 사전절차 이행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
- (건설도로과)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 53억원 편성 관련, 본예산 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추경예산안에 잔여보상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지적.
◈ 손명희 위원
- (교통국) 시내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간 시내버스 지원 금 관련, 향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의.
- (도시국) 신규로 편성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5억원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산 가능한 사안임에도 추경안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시키는 일임을 지적.
- (문화관광체육국)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관련 질의.
- (예산담당관) 당초예산 대비 18% 증액 편성 사유 질의.
- (복지여성국) 여성회관 목재 관람석 철거 예산 관련, 목재 관람석에 물이 새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므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판단됨.
◈ 공진혁 위원
- (환경국)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기 충전소가 부족한 실정임. 택시나 화물 산업 종사자들은 충전 시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고 개인적으로 충전소를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확보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
- (복지여성국) 여성회관 기능보강 목재 관람석 철거 예산 3천만원 편성 관련, 철거 후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질의.
- (환경국) 우천 시 회야댐 등 오폐수가 넘치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해결이 시급한 사안임을 지적.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