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20.(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천미경 위원
- 교육재정 특성상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질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의 이월액 등이 많음을 우려하며 계속비 사업에 사업예산이 잡혀있으면 다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삭감 가능한 사업은 추경때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요구.
- 교부금액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비와 대책이 중요하며 부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을 언급.
- 그린스마트 추진단 사업 자체가 방학때를 이용해서 추진하다보니 계속비로 넘어오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사업 계획을 잡을 때에는 면말함이 필요함을 강조. 관행처럼 계속비 제도를 이용하기 보다 실제 필요한 금액이 그때 그때 예산으로 잡힐 수 있도록 당부.
◈ 손명희 위원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12억원 이상 예비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성과목표 2년 연속 미달성 사업 3건에 대해, 2년 연속 미달성한 것은 성과목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하였거나 전년도 결과 분석 및 수립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함. 생존교육수영활성화 미달성 관련된 내용은 본의원이 작년결산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2년 연속 미달성한 사유 설명 바람.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똑같은 사유로 미달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미달성한 사안 관련 사유 질의.
- 성인지 예산도 2022년 회계연도 3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이 성과목표 미달성하고 그 중 6개는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음을 지적.
- 성인지 예산 관련, 초등교육 인사관리 달성률 55% 사유 질의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목표 달성률 50% 사유 질의
- 2년 연속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실질적 목표치 설정 중간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회의결과
2.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권순용 부위원장
- (민주시민교육과)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사업에 관련 사업 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침해 예방 효과인데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에 유니세프의 지원이 따로 있는지 질의.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은 공감하나 강사선발 기준 및 특정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수업 내용 등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 홍유준 위원
- 교육청과 시청이 소통의 창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학교 주변에는 아직도 공사현장이 많고 교육안전관리자 적절 배치 등 시급한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를 당부.
◈ 천미경 위원
- (정책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사안임. 본예산 심의시 2022년도 집행액인 8.8억원 수치를 바탕으로 10억원을 반영해주었지만 금번 추경안에 추가로 4억원이 올라온 사유 설명 요구. 향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 질의. 행감에서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내역들에 대해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지적을 한 바 있으니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개선해서 운영 바람.
-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12개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해 올라왔는데 사업들의 대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 등 시의회와의 소통 없이 다시 올라왔음. 삭감 예산에 대해 보완책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올려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안일한 방식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향후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며, 시의회와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당부.
◈ 백현조 위원
- (민주시민교육과)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유지관리 사업 관련, 본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 상세한 설명 요구. 향후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금액에 관련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안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기를 주의 당부.
- (부교육감) 본 의원의 어렸을 적 선생님은 늘 존경의 대상이었고 현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지침이 되어주었음.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하고 시청과 교육청은 협업을 해야 하는 관계이니만큼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며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을 당부.
◈ 손명희 위원
- (체육예술건강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캠페인사업 2천만원 신규편성 관련, 최근 10대 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등 많은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며 신규 편성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캠페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 적기에 마약류 둥 유해약물 캠페인을 편성해 준 것은 환영할 사안이며 마약퇴치에 교육청의 협조를 부탁드림.
◈ 공진혁 위원
- (체육예술건강과) 한 해 급식 관련 예산액 규모 질의하고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 등을 이용하는 비율 질의. 울산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함. “자료제출요구: 학교 급식실 울산 농산물 이용률”
- (체육예술건강과) 급식실 개선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있는 사유 질의하고 담당 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며 사업부서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당부. 또한 급식 종사자 등 건상상의 이유로 환기시설개선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기시설을 증축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가스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주기를 요구함.
- (체육예술건강과)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 사업’ 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해당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나 중복적인 예산이라는 사유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
◈ 방인섭 위원
-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관련 목적이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정이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 최근에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음. 아이들 끼리 성숙함을 바탕으로 서로 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