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19.(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안대룡위원장, 권순용, 홍유준,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공진혁, 방인섭 위원)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홍유준 위원
- 전체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과다하고 집행잔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우려함. 향후 어떻게 집행잔액을 줄여나갈 것인지 설명요구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 성과보고서 미달성한 지표가 37개로 달성률이 86%정도밖에 안됨. 19개 실국이 100% 달성, 10개 실국이 80%이상 달성, 5개 실국이 50~80% 달성, 5개 실국은 50%이하인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은 100% 이거나, 성과달성율이 저조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표 설정 등 노력 바람.
◈ 손명희 위원
- 순세계잉여금 관련, 5년간 추이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살림을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30억을 올해 어떤 곳에 사용할지 설명바람. 순세계잉여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음.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올려야 하는 것인데 흉상설립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질의.
- 보조금반납액이 전년대비 20억원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 요구.
- 재정자립도가 2021년도 45%였던 것 대비 2022년도 울산시 재정자립도가 39.4%인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관련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
◈ 천미경 위원
- (기획조정실) 초과수납액을 보면 실제 세수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세입을 보수적으로 측정한 사유 질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함을 강조.
- 결손처분액 104억 관련, 소멸시효 완성에 5억 8천정도 잡혀있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닉재산이나 탈루재산의 경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전담 공무원 여부와 규모 질의. 조세 형평의 원칙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응 바람.
- 일반회계 세출결산 1,584억원 이월액 발생사유 질의하고 추경 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
□ 회의결과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안대룡 위원장
-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관련, 기업인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울산과 울산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봐야함. 디트로이트를 생각하면 황폐한 도시가 떠오르는 것은 제조업이 몰락했기 때문이고 울산 또한 변화에 직면해있는 도시임. 기업인 흉상 우상화에 대한 것보다 탈 울산을 막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조업이 몰락하면 산업이 무너져버리고 과거의 배움을 통해 미래를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음.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사업이든 가치를 보고 가야할 것이며 울산의 시의원인 만큼 울산을 위한 결정을 당부드림.
◈ 권순용 부위원장
- 위대한 기업인 기념상 관련, 기업 관련 경제효과나 금액, 일자리는 어느 정도 생길 것로 예상하는지 질의. 탈울산 인구유출 관련하여, ‘쉬는 청년‘ 몇 십만명이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기업인 기념사업이 계기가 되어 기업들의 울산 투자로 이어져 미래 세대 청년들이 재도약 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한마음이 되어야함을 강조.
◈ 홍유준 위원
- 기업인 흉상과 관련,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 의견 존중하고 공감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나 모든 것을 허용해야한다는 그 논리에는 찬성 하지 못함. 해당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상임위에서 기업인들만 중심으로 두고 있는 조례도 울산을 빛낸 인물들로 폭을 넓히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50억원이 부지를 매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했기 때문임. 단지, 절차를 잘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천미경 위원
- (신규)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11억 4천 편성한 것 관련, 시에서 어린이집 부모 부담비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4만원씩 편성한 사유 질의하고 사업의 시와 구·군의 분담비율에 대해 짚어봄.
◈ 백현조 위원
- 상임위에서 기업인 흉상 관련 상정된 조례제정안의 문구수정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결산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사업비 250억원을 남은 6개월동안 다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음.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며 50억원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언급.
◈ 김동칠 위원
- 기업인 흉상 관련, 울산의 시장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함. 흉상 사업은 울산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손명희 위원
- (경제국장) 최근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관련 기사들을 보면 울산시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흉상 사업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음을 언급. 첫째, 집행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비를 제출. 둘째,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또한 없었음. 셋째, 기업인 후세들 의견수렴도 없었음. 넷째, 기업 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음. 다섯째. 흉상제작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림. 여섯째, 1차 추경을 한지 한달 만에 2차 추경으로 시급하게 해당 사업을 올렸으며, 흉상제작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임. 일곱째, 조례가 재정되기 전에 공유재산 부지매입비 50억원이 승인되었음. 여덟째, 부지매입 관련, 과거 유니스트에 기부채납한 토지를 공시지가 3배인 50억을 주고 다시 구매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임. 아홉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 동의를 할지도 의심이 됨.
- (경제국장) 상임위 회의 때 흉상 2개 제작 후에 추가 계획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앞으로 몇 개를 더 제작할지, 부지 조성 등 250억원은 시작에 불가한 것 아닌지 의문임. “자료요청: 기업인 흉상사업 소요예산 상세내역”
- (경제국장)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진혁 위원
- (경제국장) 상임위에서 기업인 흉상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삭감에 대한 주요 원인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의함. 예산을 편성 시 경제효과 등을 토대로 접근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아쉬움을 표현함. 울산은 공업도시, 기업도시인데 울산시에서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사업 관련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음. 부지가 12,000평정도 되는데 기업인 조형물 설립 외 다른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사업지 주변을 개발해서 울산시민들과 근로자들에게 관광공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향후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할 경우 앞으로의 세수나 양질의 인력적인 부분들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50억원을 투자하지만 25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방인섭 위원
- 기업인 조형물 건립 관련 울산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사업이 필요하다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동자를 좀 더 챙기지않고 기업편을 드느냐 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심. 본의원 지역구에도 명장길이라고 지금까지 희생하신 명장분들의 이름을 세기고 핸드프린팅까지 해서 업적을 기리고 있음.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하고, 막연하게 ‘250억’, ‘기업인 우대, 우상’ 등 자극적인 단어보다 250억원 큰 혈세이지만 울산의 미래를 위한 가치는 250억 이상일 수 있음을 언급. 진행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절차상 과정상 문제는 향후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해도 된다고 생각함. 기업조형물 건립사업 관련, 추후 울산의 기업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질의.
- 울산지도를 보면, 울산 녹지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고 대부분이 산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대부분이 준공업지역 등 공업지역이 많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휘청거리면서 울산의 많은 경제위기와 인구유출이 있었음을 볼 수 있듯이, 일자리가 없으면 울산도 없음을 언급. 과거는 우리가 산업수도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왔지만 현재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임.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기에 기존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야할 것이고 그 첫발이 기업관련 사업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의 울산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기업인 흉상 사업은 뜨거운 감자라기보다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맛있는 감자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