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14.(금) 10:05 ~ 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 교육지원청
□ 감사결과
◈ 김수종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유ㆍ초ㆍ중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되었음에도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는 유치원 5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인데, 특수교육 대상자임에도 특수학급 미설치교로 배정된 사유를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학급, 초ㆍ중학교는 6명당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계산했을 때 울산시 현황을 보면 64학급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향후 특수학급 증설 계획에 대해 질의.
- 강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현황에 부결 및 보류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향후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욱 상세한 정보전달과 세밀한 안내가 필요함을 당부.
(울주·남부·동부도서관)
- 스마트 도서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당부.
(동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급경사지 안전점검“C”등급에 대해 향후 안전관리 계획에 관해 질의하고 동구청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최근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우리교육청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우레탄 바닥재 발암물질 검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위한 정기검사 체계 구축을 요구.
- 통학구역·통학로 안전 민원이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점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함. 이와 관련하여, 지역 읍·면·동장 의견 수렴한 자료 공유 바람.
- 위클래스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적기적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
◈ 문석주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특수학생은 늘어나는데, 특수학급이 부족한 점을 지적. 특수교사의 정원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것임.
- 중학교 배정이 학생, 학부모 희망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처해 주길 바람.
-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
-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특수교육기관 필요.
- 급식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급식실 여과기 필요함.
◈ 김종섭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옥동·야음 지역 학생 수 및 통학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학교군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학급 인원을 조정하면 해소될수 있다.
-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 해야 함을 강조하며, 학군 조정과 배정 기준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당부.
(울주·남부·동부도서관)
- 스마트도서관 위치에 대해, 울주도서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KTX 역사에 설치되는 것이 적합함을 지적하며 철도청과 협의하여 실행을 검토 요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도서관별 화재발생시, 서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 같은 울산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구·군별 지자체 보조금지급 편차가 크고, 지원항목도 상이함을 지적하며 지역별 격차를 우려함.
- 동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
◈ 김동칠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매년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반복적 내용이 감사 지적이 안되도록 당부.
(강북교육지원청)
-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자 현황의 미응소 사유 중 “기타”는 어떤 사유인지 질의하고, 미 취학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당부함.
(울주·남부도서관)
- 도서관 자료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의 지역서점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
◈ 안대룡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파악하여 종합적 검토를 바람.
- 중학생 자살율이 높은데, 병원형 위센터가 미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을 요청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변호사 1명만으로는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관련 심의와 대응 업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