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11.(화) 10:05 ~ 16: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감사결과
◈ 김동칠 위원
(감사관)
- 종합감사에 매년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불성실함을 강하게 지적.
- 일상감사로 인한 예산절감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지적.
- 울산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하락(2등급→4등급)에 대해 질타.
(공보담당관)
- 영상콘텐츠 외주 제작관련, 스승의날 축하 영상만 제작비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의. 생색내기용 영상은 지양하기를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노후화된 관사의 경우 청소, 안전관리가 안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당부하며, 사용하지 않는 관사는 매각을 하거나,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임.
- 동평·동백초등학교 통폐합 진행상황 및 주민설명회 후 요청사항에 대해 청취
◈ 김수종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학교의 체육관(강당)과 운동장 모두를 미개방 하는 학교 수 가 최근 2년간 2.5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질의.
- 타 지자체 학교시설 개방 공모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울산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당부.
-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및 관리를 당부.
(교육시설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울산의 학교 중 이 규정에 맞는 학교는 62개교, 비율로는 25%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고, 예산과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당부함.
◈ 권순용 부위원장
(여건개선과)
-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진행상황 및 개교시점에 대해 질의. 2019년부터 계획해서, 당초 개교예정인 2028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 [정확한 개교시기 제출요구]
(안전총괄과)
-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증가
- 교내 안전사고 발생 17,111건 중 96%가 교내 체육, 특별, 교과, 휴식, 청소, 실험/실습 등의 시간에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부주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 지도 강화, 휴식 공간의 상시 안전 관리 방안 등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 문석주 위원
(교육여건개선과)
-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개방을 확대 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에서는 시설물 개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말 개방이 불가능 학교인지 상세히 파악하여 학교 시설물의 지역민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당부.
-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사업비의 20~30%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울산은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당부함.
- 폐교 학교 운영 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함.
(학교시설과)
- 학교 도색의 주기에 대해 질의하고, 송정초 등 건물 외벽 도색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지적
(재정복지과)
- 효문초 신설학교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 되었는지 질의.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p131.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서, 제재 사유는 있으나 제재 내용은 없어 자료 작성시 제재 내용도 포함 할 것
◈ 김종섭 위원
(감사관)
- 학교 모든 학급에 태극기 설치 돼 있는지 확인 후 결과 제출[자료 제출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최근 옥동·야음 학교군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희망학교와 무관하게 임의배정되었다는 민원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의.
- 학군 조정과 배정 기준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당부.
- 옥동·야음학교군, 송정지구, 남외·내황지구 중학교 배정계획 제출요청 [자료 제출 요청]
- 학교군 조정을 통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검토해보길 당부.
- 야음동 제3특수학교 부지 지번별로 감정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 요청[자료제출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학교의 태양광 설비가 투자비용 대비 실질적 경제성이 있는지 질의.
- 온양초와 주전초는 동일한 건물일체형(BIPV)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온양초(2024)는 66kW, 256,122천원, 주전초(2025)는 36.3kW, 252,194천원으로 설치용량은 약 2배 차이가 나지만 공사비는 거의 동일한 이유에 대해 질의. [자료 제출 요청]
- 태양광 설비가 아닌, 다른 에너지 절감방법이 있는지 타 지역의 사례도 찾아보길 바람.
- 폐교의 활용계획이 없는것과 관련하여, 구 효문분교에 반려동물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계할수 있는 방법을 제안.
- 내황초 인근 중학교 신설에 관한 설문조사 시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하여 소통하길 당부[답변 제출 요청]
(행정국장)
-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2019년 이후부터 답변이 일체 없는 부분을 지적. 민원인과 소통 해야 함을 당부함.
◈ 안대룡 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옥동·야음군 중학교 배정 관련한 민원. 옥동·야음학교군 분리가 가능한지, 타 지역 근거리 우선배정에 대해 우리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하고, 울산 전역에서 근거리 우선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당부함.
-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부지 보상가 최고액, 최저액이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과 다르게 보상되었다고 제보한 민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보상지에 따라 보상가격이 차이나는지,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지형·지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지 질의.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 특수학급의 수요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 신설되는 제3공립특수학교는 수요예측을 반영해서 정원 및 학급수를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특수학교보다 학급수가 작은 것을 지적하며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게 아닌지 질의함.
(교육시설과)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근거 및 학교에 설치된 공기순환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배수로 안전덮개 설치현황 [자료제출요청]
(안전총괄과)
- 최근 유괴사건이 급증하여, 울주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준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했어야 함을 지적.
- 화재 시 초기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는 예방차원에서 필요함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