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8.(수) 10:00 ~ 14: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73호)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lt;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 gt;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73호)
◈ 안대룡 위원장
(학생교육원)
- 체험시설 안전점검 횟수에 대해 질의하며, 안전점검은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므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길 당부하고, 국내 업체를 선정하고, 부품만 외국에서 공수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함.
(과학관)
- 예산항목 변경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히 할 것과 과학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신경쓰도록 당부함.
(교육연구정보원)
-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추경 편성된 무선망 증설도 디지털교과서 때문이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파악을 철저히 하길 당부함.
(강북교육지원청)
- 너나들이인성교육(숲체험) 프로그램 관련 다원버스 예산에 대해 물으며 자료를 요청하였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당부함.
(강남교육지원청)
- 교육장배학교스포츠클럽체육대회가 여학생만의 사업이라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업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 남학생만을 위한 체육대회는 없는지 묻고, 성인지 측면에서는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를 당부함.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경계선지능, ADHD 학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가 3월부터 예산 배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연구센터의 울산교육과정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구함
-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현 정부에서는 폐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스쿨넷서비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묻고, 기존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예산편성을 올린 것에 대해 질의함.
(학생교육원)
- 울산에 복합체험시설이 부족해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접근성이 낮아 설치장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과학관 실내 1층에 설치하여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학관 시설 추가 이용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울산 전체 학생 이용자 확대 및 관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길 당부함.
- 교육청에선 우후죽순 시설을 만들다 보니 각 직속기관에 학생을 끌여드릴 아이템이 부족해보이지만, 학생교육원에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도 많으니, 학생교육원에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강남교육지원청)
- 여학생의 운동 부족으로 여학생만의 교육장배스포츠클럽대회 운영에 공감하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시 상장을 주는지 묻고, 각 종목별로 활성화되길 당부함
(강북교육지원청)
- 상안중학교 방송시설개선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며, 4,900만원이면 새로 구축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상안유치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비가 대부분인 것에 대한 사유를 묻고. 주차장 확보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교직원, 민원인을 위한 것인데, 우선 순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안유치원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행정의 착오가 아닌지 묻고, 사전에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므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문석주 위원
(교육연수원)
- 신규 조리실무사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채용 계획이 있었을텐데, 연수 확대 사유에 대해 질의함.
(교육수련원)
- 교육수련원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묻고, 한여름에 차양막 설치 및 객실 도배 등 필요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소규모 수선이 아닌 교육수련원 재건축 검토를 당부함.
(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의 전기용량을 묻고, 약수초와 공동사용중이던 수전설비 관리를 위해 약수초 이전 개교로 전기안전관리자 신규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위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학생교육원)
- 복합체험시설 접근성 문제 해결방안으로 전 효문초 부지를 제안하며, 넓은 부지에 설치하여 체험대상을 전체 초, 중, 고 대상으로 확대할 것과 학생 의견을 받아보기를 당부함.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 이전에 조리사, 조리실무사 폐암 발생으로 문제된 것을 지적하며, 급식실 현대화시설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입하길 당부하며, 각급학교 급식실 노후시설은 모두 개선되었는지 묻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빠르게 개선해주길 당부함.
- 학교에 설치된 음수기는 유해물질을 걸러줄 여과장치 없는 냉온수기이므로, 교직원, 학생 건강을 위해 여과장치 설치를 당부함.
(강북교육지원청)
-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작은 학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호계초에 작은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이 없는 사유와 작은 학교였던 약수초가 오케스트라 지원받던 사업을 재개교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함.
- 학교 신발장 사업에서 지원 못받은 학교를 파악해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함.
◈ 김종섭 위원
(학생교육원)
- 복합체험시설 체험대상이 학생이라 안전관리 부분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벤치마킹한 시설을 묻고, 제품의 구입처, 부품 수급, 시설관리 직원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장구에 대한 관리와 체험 학생이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병명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예산 통과 시 안전 관리 및 유지관리 부분에 집중해주길 당부함.
- 언제부터 운용할 것인지 묻고, 국내외 업체와 비교분석을 요청하며, 배송비용,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업체의 이용을 당부함.
(강북교육지원청)
- 너나들이인성교육(숲체험) 프로그램의 학부모 만족도와 사업내용,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묻고, 전년 대비 예산이 25% 증액되었으나, 횟수가 감소한 것과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 시 효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 의회와 소통의 문제를 제기함.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 특수학급에 못 들어가고 경계선에 있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사업이 2월 말까지 운영 후 운영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김동칠 위원
(강북)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약 5억 감액되어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사완료 여부, 5%, 10%가 아닌 40~50% 이상 남은 학교의 경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묻고, 예산편성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공사 진행하는 학교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 산출내역, 정산서 등 자료 요청함
◈ 김수종 위원
(과학관)
-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구성 사업 6억 5,100만원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 사유를 묻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함.
(학생교육원)
- 복합체험시설 조감도에 나타난 철탑 구조물을 미국제품으로 구입할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며, 뛰어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제작되는 국내제품 구입 검토를 요청함.
(강북교육지원청)
-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줄면, 작은학교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작은학교 지원 방안이 있는지 묻고, 작은 학교 사업 외에도 사업 주체가 교육청이지만, 수행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 사업이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당부함.
(강남교육지원청)
- 교육장배학교스포츠클럽체육대회 관련해서 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남학생의 참여 여부, 희망 종목, 심사수당 추가 편성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통과 시 여학생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되도록 당부함.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