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6. 16.(월) 10:00 ~ 12:5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73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894호)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손명희 의원 대표발의]
□ 회의결과
1.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73호)
◈ 안대룡 위원장
(초등교육과)
- 학생 토론 교육과 관련하여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소극적인 성향이나 경계선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토론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
- 학교융합독서교육 관련하여 독서교육을 반드시 전문 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현장 교원들의 연수나 벤치마킹 등 교원 역량 강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함. 또한 위탁 업체의 외부강사나 도서 선정 시 중립성에 저해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유아특수교육과)
- 공립과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시 사립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공립보다 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차량 현황은 어떠한 지 묻고, 사립은 안전도우미를 자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특수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관련 기준에 대해 질의함.
(교육혁신과)
- 늘봄교실에 설치하려는 안전장치는 외부인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인지 질의하고, 요즘은 보호자 대면인계시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키오스크로 등록을 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편리한 장치들도 있으니 참고할 것을 제안함.
(민주시민교육과)
- 스쿨폴리스 활동비 지급 주체에 대해 묻고, 학교폭력예방에 스쿨폴리스가 효과가 있다며, 스쿨폴리스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협력담당관의 가칭 소통배움나눔조성사업 관련하여 집기, 도서, 운영비,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와 당초 본예산에서 운영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교직원 중심 공간이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구조는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고, 시간대별 분리 운영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이용 주체별 활용 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수립 시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함.
-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단체의 공간 이용 시 사전 승인 절차나 운영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초등교육과)
- 학교융합독서교육사업 8,5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편성사유로‘현장 요구 반영’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고, 실제 수요조사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요구함.
- 기존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논술교육, 학교도서관 운영, 독서동아리 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정규수업과의 연계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 요구함.
- 위탁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독서토론 방식에 있어 특정한 이념이나 철학을 강하게 드러내는 기관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위탁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원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질의함.
- 위탁 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학교 자체 교원 중심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위탁 방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 요구함.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구, 하나어학원 건물을 기부받아 설립하는 소통배움나눔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구 지역 소수의 교원들을 위한 편향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지역구 의원들과도 공간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초등교육과)
- 비경쟁독서토론교실운영위탁 관련하여 ‘비경쟁’이라는 단어로 명칭을 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독서토론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위탁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행정적인 분야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에 관련한 사업은 위탁을 지양해야 한다며, 위탁 운영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당부함.
(체육예술건강과)
-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생존’이라는 용어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특정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교육 사업의 명칭은 앞으로 자제할 것을 당부함.
(유아특수교육과)
-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업의 안전보조인력 배치, 목적사업비 집행 여부 등 운영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함.
- 유치원 무상교육비 중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이 학급도 많고,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내려 하는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현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사립유치원에 비교하여 공립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함.
- 공립,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의 노고도 많음을 언급하며, 공립도 사립유치원처럼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당부함.
(교육혁신과)
- 늘봄교실운영 관련하여 안전장치설치의 효과가 있는지 묻고, 도어락의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목적사업비로 일정금액을 학교에 교부해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예산만 교부해주고, 나중에 사고 발생시 학교에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초등교육과)
- 언론에 보도된 엄마가 책읽어주는 교실, 북맘, 낭독챌린지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활동지, 마이크, USB 등 기본적인 물품도 미지원하고, 연강을 할 경우 연장시간만큼 수당도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미래교육과)
- 교육위원들이 지난주 직업교육 체험 한마당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부스 운영 활동과 학생, 기업들의 많은 참여 등을 격려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홍보 등을 확대 운영할 것을 당부함.
(초등교육과)
- 구, 동해분교에 설립중인 어린이독서체험관에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황토볼 설치를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함.
- 초등학교 교원임용고시 사업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시 사전 예측을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함.
(유아특수교육과)
-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 관련하여, 공립과 사립의 지원 단가와 안전보조인력의 인원이 다른 사유에 대해 질의함.
(민주시민교육과)
- 편불법운영학원근절지원분담금[특교] 사업 관련하여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대안학교 운영 관련하여 석식 지원 여부, 조례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 김종섭 위원
(유아특수교육과)
- 사립유치원은 사업자와 교육자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이들을 위해 사업지원 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민주시민교육과)
- 일회용품줄이기사업 관련하여 텀블러 세척기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묻고, 총무과에도 편성내역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요구될 만큼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질의하고, 또한 추후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 부서를 정하여 한 부서에서 취합하여 추경을 편성할 것을 당부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학교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례 공유, 성과 나눔 등에 대해 내용 설명을 요구함.
- 회복적학교만들기 사업의 20개교는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질의함.
- 관계회복지구 사례나눔회 운영과 회복적학교만들기운영 두 사업이 유사중복인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우선 운영해보고, 추후 분산 배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발생의 빈도가 높은 학교를 위주로 우선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함.
- 미래유권자체험교실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함.
(미래교육과)
-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3년 연속으로 호주로 가는 것을 언급하고, 학생들이 현지에서 100% 취업하는 현황에 대해 질의함. 직업계고 현장학습 인원이 울산 17~18명, 타시도 부산의 경우 70명으로 울산은 다소 인원이 적다고 언급하며, 실적은 좋은데,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당부함. 충남은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등 번갈아 간다며, 울산교육청도 선발 분야에 따라 호주에 국한하지 말고, 미용, 요식업, 공업 등 해당 분야의 선진 국가가 있으면 다양화하여 확대 운영해볼 것을 제안함.
(중등교육과)
-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횟수가 당초 3회에서 7회로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함.
(5년간 인정도서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계획 수립 시기, 2025년 심의 대상 도서명과 목차 자료 제출 요구)
◈ 김동칠 위원
(교육혁신과)
- 늘봄교실운영 돌봄전담사한시적기간제 인건비 5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틈새늘봄교실운영비 5억5,100만원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안전장치설치비 7,968만원은 어떤 계기로 요구하는 것인지, 122개교 중에 55개교만 신청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 또한 안전 분야도 15%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당시부터 추경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15% 감액한 금액으로 편성요구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임에도 왜 15% 적게 편성 하는지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안전장치비의 기초조사 실제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여야 함에도, 적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앞으로 예산 요구시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함. 예산의 목적에 맞는 행정처리를 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
【수정가결】
◈ 권순용 부위원장
- 헌혈교육 조례 관련하여 보건교사노조에서도 헌혈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들을 단순히 헌혈자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헌혈교육에 대해 헌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다고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교육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며, 헌혈은 건강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혈교육이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헌혈교육에는 단체 헌혈 확대, 건강상 이유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내부 갈등, 보건교사 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3.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894호)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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