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2. 18.(화) 10:00 ~ 12: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대룡 위원장
(교육시설과)
- 교육청에서 공사 시공사 관리 및 불시 점검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공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감사관)
- 교육현장 공무원들의 도덕적가치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감사관에서 감사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지, 관련 매뉴얼이 있는지 질의.
(관련 자료 제출 및 추후 보고 요청)
(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 학교나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현황 관련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시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을 언급하며, 학교 소방교육시 전기차 화재 내용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권순용 부위원장
(감사관)
-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원인에 대해 묻고, 2017년 이후로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학교장재량 등 학교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당부.
(공보담당관)
- 공약 이행률 관련 홍보 실적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이 100%를 초과하여, 특히 117.2%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과잉 홍보임을 지적하고, 정책 홍보시 내용 검증없이 수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관련 개선 조치에 대해 설명 요청.
-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예방 및 관리조례는 의원발의한 조례안임에도 교육청이 제정한 것으로 홍보한 것은 맞지 않으며 내부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쳐 홍보할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야음중 다목적강당 필요성은 10여년전부터 언급되었음을 지적하고, 지난해 부지선정 및 계획수립은 되었고, 본 사업은 남구청의 대응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남구청 예산여력이 안되어 협의중인 상황임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은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상황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단독 신청하는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 삼일교 재개교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소통을 강화하여 재개교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사업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병행하고 향후 업무 진행시 지역주민, 지자체와 소통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것 당부
◈ 김수종 위원
(안전총괄과)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하여 학생수 850명 이상 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배치하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배움터지킴이 추가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배움터지킴이 배치 기준의 현실화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 설명을 요구함. 학생 보호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별 자체교육 활성화, 정기적 온라인 교육 또는 추가 연수 제공 등 지킴이 연수 강화 및 체계적 교육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대송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방어진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원활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고, 주전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환경조성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에 다목적강당을 구축하였는데, 강당이 협소하다고 아쉬움으로 토로하며, 강당 내 빔프로젝터, 이동식앰프, 암막커튼, 차양막 등 부대장비 설치가 미비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학교 자체 해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하여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주전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추가 지원 관련 결과 제출)
◈ 이성룡 위원
(노사협력과)
-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에서 조리실무사가 104명 정도 적게 선발됐는데, 미달의 경우 대체인력 선발과 수시채용 가능 여부 등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신학기 급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종사자 배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급식종사자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온산중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 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내‧외부 각 공정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의 불시 현장점검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
◈ 문석주 위원
(교육시설과)
-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관련하여 울산에서 시행중인 학교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과 지자체, 교육부 등의 예산 편성비율에 대해 묻고, 주차장 등 지역사회 여건개선을 위해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당부.
- 약수초 개교 일정이 당초 3. 4.에서 3. 10.로 연기된 것에 대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을 지적하고, 유치원은 3. 4. 정상등교하고, 초등 1~2학년 돌봄교실 희망자에 한해 등교, 나머지 학생들은 3. 10. 이후 전체 등교 예정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개교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일부 등교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및 교육청의 대응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개교 관련하여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약수초 개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및 약수초, 효문초 총 학생수 현황 제출 요구.
(안전총괄과)
- 약수초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휀스, 데크 설치 등의 통학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개선 요청할 것을 주문.
- 천곡중 인근 이륜차 거치대 설치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안전한 스쿨존 관리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당부.
◈ 김동칠 위원
(재정복지과)
- 공동구매 추진으로 단위학교 예산 절감을 17억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질의하고, 예산절감이 입찰기초금액 대비 35.5%로 된 것은 실제 예산절감이라 할 만한 타당한 성과가 아님을 지적하고, 향후 중요도를 참작하여 주요업무보고할 것을 당부.
(감사관)
- 모 학교 온라인카페 교사의 댓글 관련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감사 결과로 경고 조치만 받은 것은 솜방망이 처분임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 교원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