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2. 17.(월) 10:00 ~ 12:4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이성룡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93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8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대룡 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방침 관련하여 학교별 계획 수립내역 자료 제출 요구
(교육국장)
- 대전초등학교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교육청에서도 추후 관련 사례 발생시 교육청이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을 강조.
(초등교육과)
- 교원 질환 휴직과 관련하여 자료 등을 교육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제외한 제출 가능한 자료는 의회에 자료 공유할 것을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양한 형태로 나와있어 학생들이 거리낌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을 우려하며, 교육청에서 학생 흡연예방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강조.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국장)
- 교육부에서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하고, 질환교원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고, 안전한 환경기반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교육기관종사자가 약 3만5천명임을 언급하며, 교육환경과도 관련이 있음으로, 학교 구성원이 소통 및 화합하면 이런 사회문제들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하며, 교육청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위하여 적극 신경써 줄 것을 당부.
-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교사 실형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교내 또는 교외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 질의함. 체험학습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실제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체험학습을 운영할 것을 당부.
(중등교육과)
- 고운중학교 교장 공모 결과에 대하여 행감 등에서 우려했던 대로 정해진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
◈ 김동칠 위원
(초등교육과)
- 인문교육활성화 계획 중 장서확충 예산으로 보통 어떤 내용의 책들을 구입하는지 질의하고, 인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초등학교때부터 인문교육 및 독서교육을 실시하면 요즘 문제되고 있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하며, 독서교육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 정서 발달 및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
(교육국장)
- 현장체험학습으로 학생 사고 발생시 교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있을 것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교육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은 맞지 않음을 강조.
◈ 김수종 위원
(중등교육과)
- 대학진학박람회를 올해는 본예산 5천1백만원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유에코에서 운영함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아닌 유에코에서 운영시 시설임차료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에 부족함은 없는지 질의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요구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타시도 박람회 예산 대비 울산은 다소 부족하여 보이니 추후 신경써서 집행하고, 기존 교육청에서 장소가 협소하여 부스 운영시 동선이 혼잡하고, 주차난으로 참여자들이 불편함이 많았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 및 학부모 대기자가 많아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고, QR코드 예약시스템에 과부하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의 대책을 수립하여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초‧중등교육과)
- 교원의 1급정교사, 2급정교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5개 구군별 1,2급정교사의 학교 배정비율이 차이나는것에 대해 학교 규모 외 다른 사유도 있는지 질의함. 동구지역이 지역위치상 비선호지역이어서 교원 배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사 전보시 2급 정교사는 저경력 교사가 많은데 담임 배정시 학급경영, 학부모상담 등에 어려움은 없는지 염려하며 교육청의 대책 마련 당부.
◈ 이성룡 위원
(중등교육과)
- 울산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청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인 신상요구라서 공개불가라고 하는데, 상담을 받은 자료도 공개불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었더라면 사전에 미리 이런 사태를 막을수 있지 않았나 언급함. 또한 이런 문제가 초등교원이 중등교원보다 상담을 받은 횟수가 더 많은지 질의하고, 학부모 상담 및 전화 등이 초등이 더 많아 스트레스가 더 많은거 같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강화도 있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교육청에서 신경써 줄 것을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폭력 전담기구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의 효과가 어떠한 지 질의함. 또한 타시도 학부모 대상 동아리 운영을 언급하고, 학부모도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문석주 위원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 늘봄학교가 작년에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는 1,2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 늘봄 담당자가 모두 채용되었는지, 전체 121개 초등학교 중에 늘봄지원실장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하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지원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지원 인력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도 있는지 질의.
(민주시민교육과)
- 학생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원탁토론회 참여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휴대전화 수거에 대하여 학교장에 자율로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하여 적극 나서서 지도할 것을 강조
- 대안교육기관 중 울산링컨학교를 언급하며 기숙사 운영학교(3식) 급식비 예산 부족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 예산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먹는 물 관리 점검 예산이 비예산인 사유와 미세먼지 자체사전점검시 점검자는 환경위생에 대한 전문인력인지 질의.
-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예산이 있는데, 119안전센터에서 지원되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흡연예방교육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93호) - 원안가결
◈ 김동칠 위원
- 교육종단연구 조례안 중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조례가 없이도 교육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인데 조례로 별도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교육종단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의미의 결의안으로 보여지며, 명확한 지원책이 있어야 타당함을 강조.
- 조례에 교육종단연구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지원안이 없음을 언급하고, 시도별 연구 질의내용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울산만 조례로 지정하여 연구조사함에 있어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음을 지적.
◈ 김수종 위원
- 교육종단연구 조례안을 울산에서 최초로 제정하게 되면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며,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후 보완하여 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8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