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5. 2. 19.(수) 10:00 ～ 12:03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2.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주요내용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시민건강국 소관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대의대 지역 환원 관련, 울산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 받은 기사가 있었음. 시의 향후 계획은?
○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중간보고 결과는?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관련, 현재 추진상황은? 내년 완공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현재 남구, 울주군 2개소가 있음. 야간진료도 하지 않고 있어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닌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이와 관련한 시의 대책은?
○ 심폐소생술 관련하여 소방부서와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시민으로 동일한데 중복되는 사업과 예산도 중복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정리가 필요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안수일 위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역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음.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울산시에서도 마음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바람.
○ 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울산시도 공모참여한 것으로 알고있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
○ 치매안심 관련, 매년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음. 치매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음. 감소된 예산은 5개구군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한편, 울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한다 하였으며, 같은 울산시 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타까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주길 바람.
○ 공공심야약국 지정 관련, 4개소가 지정되었음. 북구와 동구는 없는데, 구군별로 지정이 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 지역 맞춤형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울산 내에도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시의 입장은?
◈ 김종훈 위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관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연계하여 서부권 중심 소아의료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후 협의사항은 있는지?
○ 양성자치료센터 설립 추진상황은?
○ 울주군의 경우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특히, 소아과전문의가 없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걱정이 큰 실정임.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드림.
◈ 홍유준 위원장
○ 양성자치료센터 설립 관련, 막대한 예산액이 투입되는 만큼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한마음회관에서 3월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신입생들 수강신청현황은?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투입을 확대하여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검토바람.
2. 시민건강국 소관 보고의 건
- 제8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 이영해 위원
○ 치매 등록율 산출 근거는?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안수일 위원
○ 맑은 물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물 절약에 대한 인식전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절수설비지원에 대한 올해 사업추진계획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
○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고립 확인 용역 관련, 유수율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89%인데, 올해 유수율 목표치는?
○ 공공시설 수돗물 음수대 수질 전수조사 관련, 병입수 생산과 더불어 음수대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 선암가압장 이설 관련 추진 상황은?
○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단말기 교체 관련 올해 설치목표율은?
○ 울산시 고래수 캐릭터는 확정된 것인지?
◈ 김종훈 위원
○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고립 확인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음. 예산을 확대하여 이부분을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음. 시의 입장은?
◈ 손명희 부위원장
○ 회야댐 리모델링 수문설치관련 진행상황 설명바람.
○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바람. 올해까지 정비하게되면 실적은 어느정도 되는지?
○ 노후계량기 교체 관련, 올해 추진목표율은?
◈ 홍유준 위원장
○ 수질 개선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하여 수질 정화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음. 울산시도 이러한 수질개선제를 투입할 계획은?
○ 전하배수지가 폐쇄된지 6년째 방치되고 있어 활용방안을 모색해줄것을 건의한 바 있음. 이후 검토사항은? 전하배수지 상부를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잘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