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24.(월) 10:00 ~ 12:42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036호)
2.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 제1035호)
3.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1024호)
4.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5.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 회의결과
1.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036호) :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이 당초 계획 대비 3년 지연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광역시 중 우리 시에만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완공을 당부함.
○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점검함.
◈ 공진혁 위원
○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 과정에서 시설을 지하화하고, 주민 수용시설인 체육·문화시설을 지상에 배치하여 활용했더라면 토지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함.
○ 울산체육공원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시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운동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굴화청년특화주택이 무거동 인접으로 입지는 좋으나, 울산고속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 우려가 있어 방음벽 설치에 신경 써 주시고, 방음벽 높이에 따른 환기 문제도 함께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함.
○ K-UAM 통합실증 버티포트(1단계) 시설 구축 시, 현대자동차와 관련 있는 만큼 커뮤니티 강화와 시설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김기환 위원
○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생태복원 시설은 국제정원박람회장과 연계되는 만큼, 울산 시민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 매년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수소트램 운행사업 추진 시, 설치 구역 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공사 구간과 시간을 세분화하여 주민 우려를 해소하도록 당부함.
2.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 제1035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소통협력공간 입주기관인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의회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실제 면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향후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간 협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센터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함.
3.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 제1024호) : 원안가결
◈ 천미경 위원
○ 기본 운영경비 37억 7천4백만 원 출연금의 연구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일반운영비 편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함.
4.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천미경 부위원장
○ 시민 생활체감형 정책사업 홍보사업 2천만 원 전액 감액 사유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신문·방송 홍보 효과가 있어 별도 홍보예산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설명에 대해 질의함.
○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최근 3년(’23~’25) 전액 삭감 배경과 절차, 소요 기간에 대해 질의함.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법률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개정을 당부함.
○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5천만 원 전액 국비 반납과 관련해 지적하며, 향후 개선 방안을 담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5. 2026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강대길 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은 자치단체 제출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25년 본예산 대비 40%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시정혁신 우수공무원 해외정책 연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고, 시정 개선 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26년 본예산에서 작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정보화본부 항온항습기 사업과 관련하여, ’24년 행안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이 ’25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사업은 ’26년 본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대비 33%(5천만원) 증액된 2억 원으로, 증액 폭이 큰 만큼 사업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연령대) 대표성 문제를 언급하며, 전체 90명 중 50대 이상이 72명, 20~30대는 9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의회 청사 1층의 어두운 조명과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 홍보관 설치를 위해 ’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고, 향후 예산 반영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천미경 부위원장
○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된 점을 격려하며, 울산시 예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점이 의미 있음에 주목함. 한편, 울산의 물건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는 대전·광주가 ’23년 대비 ’25년에 감소한 반면, 울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물건비 세부내용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전 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1천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시 청년지원 정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공공AI서비스 사용료 1억 2천만원 신규 편성 사유를 질의하고, 생성형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교육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함.
○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47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기환 위원
○ 공약업무추진 사업이 공약 이행 계획 및 홍보를 위한 것임에도 ’26년 본예산 요구액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운용에 부족함이 없는지 질의함.
○ 자치분권·균형성장 시책연구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적 조사 및 연구 관련 ’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대비 70%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 특별한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