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8.(화) 10:00 ~ 11:36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회의결과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김기환 위원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소방청 자료에서 2022~2024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무관련 질병 유소견 비율이 일반 질병보다 약 9배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하며, 이에 울산 지역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
○ 중부소방서 119안전체험장의 운영 중단 기간과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방안 검토를 요청함.
◈ 강대길 위원
○ 울산 동구 남목지역의 7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평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부동 29%, 동부동 7.8%, 주전동 3.6%, 미포동 9.5%), 소방차·구급차 등의 출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소방센터 신설 등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기준 적용 이전(200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안전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계획 및 대책 마련을 요청함.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중앙제어 방식으로 시내 1,803개 교차로에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소방차·구급차 등 단말기 탑재 현황과 소요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전국 243개 시·군·구 중 10개 지자체만이 해당 시스템을 운영 중임(한국교통연구원, 2025).
◈ 공진혁 위원
○ 2023년 5,800건, 2024년 7,600건에 이르는 말벌 제거 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원들은 말벌 제거와 더불어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병행해야 해 피로 누적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말벌을 비롯한 유해곤충의 개체수를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정책 마련을 요청함.
○ 산림 인접 14개 상수도 미설치 마을에 대한 소방설비 구축 추진 현황과 진행 상황을 점검함.
○ 2025년 울주군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헬기의 야간작전 가능성과 충분한 담수 능력의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신규 헬기 구입 시 담수 능력과 야간작전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운용할 것을 당부함.
○ 서생119안전센터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행정절차가 누락 없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2025년 7월 화재안전조사단 동부·북구·서울주 전담팀이 신설되었으며(중부·남부·남울주 전담팀은 2020년 4월 신설), 2025년 8월 현재 조사율은 7.6%에 불과함. 이에 올해 목표 조사율 달성 현황과 더불어 2026년 이후 조사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의함.
○ 소방공무원 1인당 상담 인원 불균형 해소와 찾아가는 상담실 심층 상담 강화, 대형 사고 스트레스 관리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함.
○ 소방장비(차량) 보강 관련 예산 집행률이 39%에 그쳐 63억 원 중 38억 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함.
○ 재난훈련시설 관련, 실화재 선박훈련장 49억 원과 119항공대 운영을 위한 소방헬기 도입 360억 원이 올해 미집행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함.
○ 최근 고층 건물 증가로 특수차량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접 지자체가 울산의 2~3배 수준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대응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점검함.
◈ 이장걸 위원장
○ 반려동물 구조 지연과 관련, 119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매뉴얼 개선 및 재검토를 요구함.
○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붕괴 사고 수습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노력을 격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