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3.(목) 10:30 ~ 14:12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경찰위원회, 울산연구원, 울산시설공단)
□ 회의결과
◎ 자치경찰위원회
◈ 천미경 부위원장
○ 최근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대수는 894대에서 948대로 약 6% 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비는 같은 기간 76.5%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2023년~2025년)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대수에 따라 산출한 전체 운영대수 합계가 실제 운영대수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함.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울산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계획에 대해 질의함.
○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사업이 2024년 집행률 80.1%에서 2025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6.7%인 점과 예산액이 3천9백만원에서 2천8백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사업 현황을 청취한 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 부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상담·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김기환 위원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의 주요 성과 및 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제출된 야간 출동 현황 외에 주간 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함.
-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
◈ 강대길 위원
○ 셉테드(CPTED)는 CCTV, 비상벨, 반사경 등 시설물을 설치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사업으로, 시·교육청·경찰청 등 추진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체계적 방안 검토를 요청함.
○ 2025년 6월 제257회 정례회에서 어렵게 편성된 무인단속장비구매예산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집행률 0%)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함.
◈ 공진혁 위원
○ 전동킥보드 관련 16~19세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경찰 및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교통안전 활동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지난 8월 경찰 조직 개편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정원이 95명 감축될 예정이며, 2024년 기준 울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85명으로 전국 평균 394명보다 낮아, 인력 감축 시 대응 방안을 질의함.
○ 여성안심 순찰대가 단순 신고 대응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범죄 예방 중심의 활동 방향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울산연구원
◈ 천미경 부위원장
○ 전체 연구 중 상당 부분이 외부 위탁 또는 협약 형태로 진행되어, 울산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정책연구와 기본연구 비율이 매우 낮음. 이에 중장기 정책 연구 등 자율적 연구 방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함.
○ 협약 과제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감사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해 질의하고,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함.
◈ 김기환 위원
○ 퀵윈(Quick-Win)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울산 지역 현황과 국가정책을 반영한 연구 과제발굴과 국가정원박람회 등 주요 시책에 신속히 활용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를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울산연구원의 재정 상황과는 별개로, 전체 학술연구용역 중 본청을 제외한 연구가 작년과 올해 전체의 연구 건수의 평균 64%, 금액 60%를 차지하는 등 외부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 아쉬움을 표함.
○ 울산연구원의 정책 연구 및 용역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울산 동구 남목·주전 권역 119안전센터 연구용역 결과를 질의함.
○ 2024년과 2025년 장학금 사업 세출예산의 급격한 차이에 대해 질의하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함.
※ 2024년 추경에서 5,500만 원 감액, 2025년 추경에서 2,800만 원 증액
◈ 공진혁 위원
○ 울산연구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정규직 외 기간제·계약직 연구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 인력 운용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율현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연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울산 및 인근 지역이 원전 산업이 발달한 점을 감안하여, 원전 관련 산업을 활용해 울산이 주도적으로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한정된 원내 연구 역량 보완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표 연구 성과와 활용 사례를 질의하고, 울산의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시설공단
◈ 천미경 부위원장
○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인 제2추모의집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건립 전 봉안단 부족분(174기 예상)을 고려해 1층 부분 준공 등의 문제 해결 방안과 자연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함.
○ 태화루 스카이워크 예산 3억 원 중 1,000여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 3.6%에 불과한 점을 질의하고, 향후 집행 계획을 점검함.
◈ 김기환 위원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설립 취지와 인력 현황 등 운영 사항을 질의하며, 야생동물 구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함.
◈ 강대길 위원
○ 울산시설공단의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이용 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를 요청함.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경영평가 성과가 하락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 공진혁 위원
○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무면허 업체 등 부적절 사례가 지적된 가운데, 화장로 대기 배출시설 측정업체 선정 규정 부재를 지적하며 신뢰성 확보와 인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장걸 위원장
○ 버스킹 공연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울산대공원 공영주차장 3곳의 무료 주차 시간 연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