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10.(월) 10:00 ~ 12:57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회의결과
◎ 행정국
◈ 공진혁 위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계약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기업 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청년 기업 지원을 위해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
○ 의회 청사 1층 바닥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울산광역시의회」 LED 글자의 조명과 밝기 조정을 통해 시인성 개선을 요청함.
○ 의회 청사 1층에 도서관이 이전할 경우, 해당 공간을 의회 관련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함.
○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칼갈이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 질 저하를 지적하며 “무료 봉사이니 이 정도면 된다”는 인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건강 증진 분야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업을 다양화할 방안을 검토 요청함.
○ 공무원 기술직과 행정직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직 승진 적체 해소와 개선 방안 마련, 직급별 승진 기회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을 지적함.
○ 공업축제와 관련하여 울산의 대표 먹거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발굴하고 축제와 연계해 홍보할 것을 요청함.
◈ 천미경 부위원장
○ ’25.2월 울산광역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시유지 836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무단 점유 및 대부료 누락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함.
○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 예산 집행률이 52%에 그친 원인을 확인하고, 퇴직예정자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함.
○ 울산소통협력공간 운영예산과 대관 시설의 유·무상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진행 현황을 점검함.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12년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개소(북구 8, 울주군 1)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확대 계획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함.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기준의 형평성과 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함.
◈ 김기환 위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매년 10월 전후로 동일하게 집중되는 사유를 질의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사를 충실히 운영할 것을 당부함.
○ OK생활민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자영업자 참여를 통한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 확대와 운영비 증액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을 당부함.
○ 문해교육기관 대상자 선정과 홍보 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13개 기관에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수강인원, 수강자 특성(다문화, 어르신 등)을 고려하여 교육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예산 지원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강대길 위원
○ 울산시의 지역업체보다 타지역업체의 울산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계약 및 금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업체 생산 제품의 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사업은 실제 사업 기간이 약 6개월(6.10.~11.30.)에 불과하므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며, 비영리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시스템 운영 및 교육 지원 한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함.
○ 5급 이상 승진은 다른 시·도 보다 1년 이상 빠르나, 7급에서 6급 승진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년 5개월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7년 2개월보다 늦은 점을 고려하여, 실무 공무원의 인사 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지속되는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남녀 만남 활성화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와 실질적 연결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미혼 남녀 만남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공진혁 위원
○(권익인권담당관) 의견 조율과 표명을 통해 민원을 수용·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이 원활히 종결되도록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감사관) 미등록 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 지적된 47건의 주요 사례를 질의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감사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감사 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함.
○(권익인권담당관) 버스 내 혐오 표현 및 차별적 언어 사용을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 하차 알림 등 안내를 차별 없는 표현으로 개선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함.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에 바란다” 접수·처리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단순 건수 중심이 아닌 실제 처리 내용이나 예시를 통해 결과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감사관) 보조금 관련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공무원 순환 보직에 맞춘 지속적 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사례 중심 교육으로 사전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김기환 위원
○(감사관) 계약심사제 성과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 62억 원 절감 성과를 격려하고, 심의 강화 차원에서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검토 요청함.
○(권익인권담당관) 장애인 인권 교육과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관리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인권 보호관과 시설장의 친분 문제를 개선하며, 인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함.
◈ 강대길 위원
○(감사관) 울산 ‘AI 수도’ 선포식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UNIST의 지역 AI 감사기법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감사관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할 경우 효율적이고 정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함.
○(권익인권담당관)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가 176건으로 특·광역시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세부적인 인권 증진 계획수립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