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7. 16.(수) 10:00 ~ 11: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21호)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18호)
3.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08호)
4.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09호)
5.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917호)
6.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910호)
7.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19호)
8.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16호)
9.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1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21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18호) :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울산광역시 AI 활용 업무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운영 현황 평가 및 정책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인공지능 기반 사무위탁 현황 자료를 요청함.
3.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08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세입징수포상금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당부함.
4.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09호) :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의사상자에 대한 정의를 질의하고, 울산시 차원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홍보 부족을 인지하고, 예우 개선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함.
5.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안 제917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6.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910호) :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당부함.
7.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919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8.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16호)
: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조례 통과 후 주택 소방 시설 점검 및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주택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함.
9.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13호)
: 수정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상위법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개정에 따라 조례 법령 용어 정비를 제안함.
※ “장제” → “장례”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