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2. 19.(수) 10:00 ~ 12: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3.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84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강대길 위원
○ 온산국가산업단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 점에 대해 격려하며, 남목 권역의 119안전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전하119안전센터의 이전하는 방안보다는 남목 권역을 담당하는 119안전센터의 신설을 당부함.
○(119재난대응과)긴급차량 광역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개념 및 현황에 대해 설명 요청함.
- 구·군별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지 질의하고, 울산시를 넘어
인근 시·도 등과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함.
- 긴급차량 광역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인한 화재 현장 골든타임 시간
현황에 대해 질의함.
◈ 공진혁 위원
○(소방본부) 온산국가산업단지 화재 발생 시 조기진압에 대해 격려하며, 이번 사고와 달리 방파제 거리가 먼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초기대응이 가능한지 질의함.
- 소방시스템 물 공급 확보 방안 모색 및 대용량 방수시스템, 고성능
펌프 운영 등 추가 장비 도입 필요성 언급함.
○(소방본부) 신규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등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함.
○(119재난대응과) 긴급차량 광역 우선 신호시스템 전 지역 확대로 소외
받는 지역이 없기를 당부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성 강조함.
◈ 천미경 부위원장
○(예방안전과) 전통시장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 확산 소화
장치 현황에 대해 질의함.
- 자동확산 소화 장치(설치율23%, 미설치율77%)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함.
○(예방안전과)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함.
- 불량소화기가 발견된 점포 비율이(울산 5.4%/전국 평균 4.9%)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예방안전과) 자동 확산 소화장치, 소화기 설치현황 점검에 시니어 소방대
활용방안 제안함.
○(예방안전과) 전북에서 인공지능 119 콜백시스템으로 대형 재난 신고 폭주
문제 해결하는 등 호평을 받고있으니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반영 검토 요청함.
◈ 김기환 위원
○(소방본부) 노상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과
대응현황에 대해 질의함.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불시에 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점검하고 우수자
에게 표창 및 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제안함.
○(중부소방서) 중부소방서 및 병영119안전센터 부지 이전 문제가 잘 진행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제안함 .
2.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 강대길 위원
○(안전정책관) 자전거 전용도로 640개 정도인데 그 중 겸용도로가 70%가 넘고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모두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 울산시에서 개선책 마련을 당부함.
○(자연재난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은 민간이 80%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민간 부담이 커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부서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자연재난과) 태풍 증가로 인한 재해 방지 시설 테트라포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처방안은 시와 구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의견을 조율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함.
◈ 공진혁 위원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온산국가산업단지 사고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마련을 요청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원자력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 시 방사능방재 현장 대응 매뉴얼 및 종합대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역할 마련 검토 요청함.
○(안전정책관)개인형 이동장치(PM)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헬멧은 대여하지 않아 교통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대책 마련을 검토 요구함.
◈ 천미경 부위원장
○(안전정책관) 행안부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울산은 화재분야에서
3등급 하락해 최하 등급인 5등급, 자살분야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하는 등 화재와 자살분야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대책마련을 요청함.
- 타 시도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자연재난과) 지하차도 27개소 되는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울산 지역특성상 지하배관이 많아 싱크홀 발생률이 높은데 집중호우 기간 대비하여 사전점검 당부함.
◈ 김기환 위원
○(시민안전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대응 방침을 세우고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784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