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18.(월) 10:00 ~ 13:09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홍성우 위원
○ 2023~2025년 동안 진흥원은 디지털 산업전략, 데이터센터 운영방안, UAM 실증계획, 선박데이터 BM, 콘텐츠산업 전략 등 다수의 용역을 수행함. 일부 용역은 제안자료로 활용 등으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정책반영률이나 사업화 결과 확인이 어려움. 용역에 대한 정책반영을 위해 사후성과 외부평가제 도입을 제안함. 한 개 특정업체가 집중하여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용역 발주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중복 주제 AI·스마트산단·데이터센터 관련 등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 용역 사전중복성 심사제 의무화 및 통합DB 구축 필요함. 또한 용역 성과 공개제 도입도 필요함
○ 울산테크노파크의 국외 공무출장이 잦음. 3개 부서의 출장 목적지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참관인지. 이번 CES 2025 출장을 보면 같은 기관의 3개 부서가 각각 따로 출장을 준비한 것처럼 보임.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1번 부서는 약 11,993천원, 2번 부서는 10,176천원, 3번 부서는 4,585천원으로 최소 2배에서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발생함. 기관장이 포함된 3번 부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금액을 집행되었는데 통상 기관장의 출장비는 더 높아지기 쉬운데 왜 이번에는 가장 낮았는지 설명이 필요함. 해외출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관은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경우 출장자들을 묶어서 예약을 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범서서사지구 다운2지구 DRT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가능한지.
○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관 조성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울산관의 주제과 구성은 어떻게 기획되어 있는지. 울산을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길 바람
◈ 권태호 부위원장
○ 정관 및 각종 규정은 출자·출연 기관의 기본 운영 기준이자, 핵심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사업별 추진 상황을 검색하다가, 정관과 규정집을 찾으려고 홈피를 검색해 봐도 찾을 수 없었음. 그 사유는 무엇인지. 울산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9곳 중 공기업과 3개 출연기관 등 다른 기관들은 규정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또한, 인근 부산 경남도 규정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귀 기관들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인사·채용·예산·계약·재산관리 등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주요 업무인데, 이를 규정한 문서를 비공개로 두면 부당한 인사, 예산 낭비, 계약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정보공개법과 출자·출연기관법은 모든 경영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감사 이후 정관·규정 공개를 포함한 정보공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방인섭 위원
○ 2022년부터 현재까지 웹툰산업 지원에 총 15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음에도, 지역 웹툰산업 실질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함. 지원사업으로 웹툰캠퍼스 입주작가 18명, 기업 2개사 유치라고 돼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울산에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지원받은 작가나 기업이 울산을 떠난 사례는 없는지. 타 지자체(예: 전주 부천 대전 등) 웹툰산업 성과와 비교할 때 울산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지. 교육만으로 끝나는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료 이후 창작공간·창업·IP 유통까지 연계된 지역정착형 창작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단순 작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웹툰 기획·편집·영상화 및 플랫폼기업 등 관련 밸류체인 기업 유치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임
○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2025년 1월 2일 본격 상업 운영을 개시함. 개시 4일 만에 가동 중단되었다가 재가동 되었는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수소충전소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중요함.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태화호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태화호 건조 주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적·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조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현재 주 활용목적은 무엇이며 올해 운항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에 비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음. 연구·실증 목적보다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 울주군과 울산TP가 추진 중인 ‘청년 스마트팜 보급·육성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북구도 울주군과 비슷한 도농 복합도시임. 이점을 감안하여 북구도 청년 스마트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 백현조 위원장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위한 지원에 있어 지정 보류에 따른 사업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울산미포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없는지
○ 원자력 전주기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사업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 울산의 CCUS 인프라 현황은 어떤지. 관련된 사항의 전반적인 울산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하는지 부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태화호 선박의 운항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연동 등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테크노파크 위원회 현황 관련하여 타 산하기관들은 모두 내부·외부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운영 현황을 제출했는데, 울산테크노파크만 내부 위원회만 제출하고 외부 위원회 운영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울산테크노파크의 주요 국책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 위원회 운영 내역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서 제외된 것인지, 앞으로는 전수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행감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 387개사, 현장방문 심층조사 332개사, FGI·간담회 4회, 월간 경기동향 브리프 7회, 분기별 위기징후 단계 분류 3회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업을 조사·진단한 데 비해, 정작 위기진단기업 긴급 처방 지원은 18개사, 위기단계 결정은 상반기 1회에 그치고 있음. 단순 지표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18개사만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18개사 선정은 소규모임. 선정을 늘려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2025년 ITㆍSW 사업 관련하여 올해 일부 사업은 특허 0건, 인증 0건, 실증 적용 0건, 프로그램 등록 0건 등 성과가 거의 없는 수준임.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 방인섭 위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에 대한 설명을 요구.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보증 승인 규모, 신청 건수, 실행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례보증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적극 홍보를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럭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일자리진흥원이 추진 중인 수출 초보기업 발굴·지원 사업은 내수 중심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올해 실적도 자료 상 나와 있는데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 손근호 위원
○ 창업·경영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매년 510명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만족도는 90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사업의 실질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성과가 반드시 필요함. 예비창업자가 실제로 얼마나 창업으로 이어졌는지, 교육·컨설팅 이후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폐업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구체적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과 경영부분의 교육은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창업 전환율, 사후관리 성과, 보증 연계 등 질적 성과 지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보증상담 대비 보증거절 사유가 차입금 과다임. 차입금 과다 비중이 특히 높은 업종과 지역은 어디인지. 차입 구조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업자에게 자동 컨설팅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바람. 거절 비중이 높은 업종·지역에 대해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야간·주말 상담 채널 확대 필요하며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리 인하·상환유예·대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통한 재승인 전환율 상승 필요함
◈ 홍성우 위원
○ 구군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중 울주군이 금액이 특별히 상승한 사유는 무엇인지. 일부 구·군에서는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구·군 간 자금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울산시 차원의 총괄 조정 및 예산 배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의 업종별·매출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소상공인들의 대위 변제 건수가 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대위 변제를 줄이기 위한 별도 대책도 필요함
○ 청년일자리 관련한 노력을 많이하고 있음. 그러나 그에 비해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진흥원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 중장년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음. 추가로 중장년들의 근로형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울산 내 기업 은퇴자들 인력풀과 그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방안 검토를 제언함
◈ 백현조 위원장
○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이라면 창업 성장 위기 재도전 단계별 목표와 지표가 따로 존재해야 함. 그러나 2025년 실적은 마케팅 컨설팅이 11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폐업·업종전환 등 위기 단계 컨설팅은 7건에 불과한데 생애주기별이라는 취지에 맞는건지. 생애주기 컨설팅을 받은 업체가 경영환경개선·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컨설팅, 시설개선, 온라인 판로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청년CEO육성사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올해까지 약 1,740명 정도가 창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시와 진흥원이 홍보하는 창업 수와 고용 창출 성과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그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의 신생기업 5년·7년 생존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남. 청년CEO육성사업 졸업기업의 생존율이 울산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어떤지. 청년CEO육성사업의 성과는 이제 단순히 창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생존율·매출 성장률·고용 유지 및 확대율 같은 질적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앞으로 이러한 장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편 계획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