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울산도시공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17.(월) 09:57 ~ 12:3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 손근호 위원
○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울산도시공사에서만 추진하게 되었음. 이후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사업구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지. 공동주택 및 주거용지 부분과 도매시장을 이원화하여 수익성이 높은 구역부터 우선 개발한다면 공공주택 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될 것임.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이 늦어지면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도 지연될 수 밖에 없음. 사업 추진의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권태호 부위원장
○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중임. 공기업 경영평가에는 올해 평가결과도 “다”등급이며 2020 사업연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다” 등급인데 매년 비슷한 등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직·인사관리 항목이 ‘매우 미흡(3.74점),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항목이 ‘매우 미흡(2.97점)’, 경영층 리더십과 혁신 전략 항목이 각각 ‘보통(4.21)’과 ‘미흡(5.45)’ 수준임.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직원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사 운영이 시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 시민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본 의원이 제언하는 바 단순히 점수 향상 목표가 아니라, 평가지표별 맞춤 개선 로드맵 마련 필요하고, 인사 관련 불신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안함.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직무교육과 피드백 시스템 운영과 시민모니터단·온라인 의견창구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상명하달식 의사소통 줄이고 팀 단위 자율성과 책임경영제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남목 자동차일반산단의 준공 예정 시기는 현재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8년이며, 전기차 공장 준공은 2026년으로 예정됨. 자동차산단은 전기차 공장 준공 후 아무리 빨라도 2년은 더 지나 준공될 것으로 보이고, 보상 절차 등 다른 요인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시기적인 간격을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이행절차 등을 더 빠르게 진행해 관련 업체 입주 및 준공 시기를 전기차 공장 준공과 최대한 맞추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택지지구 조성에 있어 사업비 대비 분양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260억원이 맞는지. 분양현황 상 2단계 사업 중 공급 분양금액 1,843억원이고 실제 분양금액은 1,294억원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 자료를 보면 실제 30%이상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분양자들은 이자 등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 미분양된 필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롯데의 사업 포기로 백지화 되었음. 협약의 내용에 공사단계이나, 사업 철회시 등에 대한 단계별 조항이 없음. 롯데의 무책임한 행위임은 분명하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함.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협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함
○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공의 성격 부분에서는 1단계로 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민간 부분은 2단계로 추진하여야 했음을 언급하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임
○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비 대비 수익은 시로 귀속 되는지. 막대한 수익이 있음에도 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지 않아 아쉬운점이 많음
◈ 방인섭 위원
○ 도시공사가 적용하는 영구·매입·공공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별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대표적인 자격을 설명하여 주길 바람. 고소득 및 고가 차량 보유자 등 무자격자의 임대주택 거주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입주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소득·재산·자산(차량 포함)을 재검증하는지. 조사 후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울산도시공사는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전·사후 교차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건축공사 비용 급등으로 공공임대주텍 건설비용도 급격히 증가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공사비 상승은 결국 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공사비 변동은 울산시나 도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주도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봄. 어떤 식의 비용 절감 방안이 있는지
◈ 백현조 위원장
○ 울산도시공사의 부채규모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기를 바람. 도시공사는 향후 추진하는 주요 8개 사업을 위해 총 2조 4,076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음. 이 정도라면 앞으로 연간 이자비용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계획이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부채 중 산업단지 공사채 및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온산국가산단 1단계 확장사업(2023~2031) 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6,307억 원, 면적 1,406천㎡ 규모로, 이차전지·석유화학·폐기물매립장 등을 유치업종으로 포함하고 있음. 해당 부지는 기존 온산국가산단과 인접해 있으며, 이미 석유화학·정유시설 밀집 지역으로 악취, 유해물질, 교통문제 등으로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악취, 침출수, 화재·폭발 등 환경·안전 리스크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도시철도 2호선 예타 선정 등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진장디플렉스 분양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됨. 잘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추진중인 유빌리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완부분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권태호 부위원장
○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교육·상담·정착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교육과 상담 인원은 많지만, 실제로 지역에 정착한 비율은 적음. 정착비율이 적은 것은 도시-농촌 전환의 한계인지, 센터 지원체계의 부족인지, 홍보 미흡인지, 현실적인 대안 대책은 없는지. 귀농귀촌 대상자의 유형·연령·경영목적이 모두 다른데, 이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일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초기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정착자 사후관리 등 단계적 지원 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2023년 55.9%, 2024년 48.2%, 2025년 44.9%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자동차 징수율은 86.5%, 83.5%, 81.0%로 유지되고 있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징수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3년 연속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하락한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며,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징수율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기계 분야만 징수 성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징수 체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임. 징수율 격차는 해마다 커지는 것은 업종특성 차이를 넘어서 행정 대응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극적인 징수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별도의 징수 전략, 체납자 DB 관리, 현장 실사 강화 등 선제적·전략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최근 5년간 외제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외제차 증가에 따른 정비·검사 인프라, 전문 인력,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 홍성우 위원
○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기술 시범 사업의 사업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시법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은 추진하고 있는지. 결과를 명확히 분석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등 순환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
○ 농촌지도사 연수, 생활개선회 연수 등 연수를 다녀온 후 제대로 된 결과검토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3년간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가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줄어드는 사유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청과 소매동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공실률에 대한 원인 분석은 이뤄지고 있는지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있는지
○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노령화 되어 있음. 청년 유입을 위한 임대료 할인 등의 유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례 제정 등 노력이 필요함
◈ 방인섭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노후화로 많은 개선사업이 진행중임.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의 시설물 노후화 및 이전 지연에 대한 입주 상인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전도 지연되고 있고 인근 부산도 철마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계획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하락 등 울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율리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현재의 농수산물 시장을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제시함
◈ 손근호 위원
○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화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올해 6월 농촌지도자 농업선진국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있음. 출장지가 두바이, 아부다비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올해 9월 선진사례 수집·조사를 위해 두바이, 아부다비에 출장을 다녀옴. 연수 기간 중 울산 영농산업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미래농업 선진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바람. 연수취지는 공감하나 단순 해외방문이 아닌 연수를 통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산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주기를 바람
◈ 백현조 위원장
○ 올해 농촌진흥청이 가족경영협약 관련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수요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참여를 이끌어 내야함. 관련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차량등록사업소의 신규등록의 약 90%, 이전등록의 약 65%가 실제 소유자 방문이 아닌 대행업체 영업사원이 처리하고 있음. 온라인 차량등록 민원이 전체의 약 13.9%에 그치고 있음. 신규·이전등록의 상당수는 영업사원·매매상사가 대행하고 있어 시민이 직접 온라인 민원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임. 타시도 특히 청주의 경우 온라인 등록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울산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전국적으로 온라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반면 울산 도매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함. 온라인 유통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